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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최후통첩 D-1…정부, 전공의 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

입력 : 2024-02-28 17:56:06 수정 : 2024-02-28 22: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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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복귀 시한 앞두고 긴장감 고조
대통령실 “증원 규모, 정부가 결정”
복지부 “직접 대화” 전공의에 단체문자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9200여명의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일부의 자택을 직접 찾아 복귀명령을 내렸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기한을 하루 앞둔 28일 행정처분 절차를 위한 마지막 준비에 나선 것이다. 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전공의들과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며 전공의에게 전체 문자를 보냈다.

전공의 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복귀 시 정상 참작을 약속한 29일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걸음을 옮기고 있다. 최상수 기자

복지부는 이날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을 경찰과 함께 찾아 업무개시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달했지만, 행정절차를 위한 송달 효력을 고려해 직접 교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까지 전공의 9267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고, 이를 어긴 5976명에 대해선 명령 불이행확인서를 받았다.

 

대통령실은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로 350명을 제시한 데 대해 “헌법이나 법률상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며 “(증원 규모는) 합의하거나 협상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은 변경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해 말씀을 들어보면 의협이 대표성을 갖기는 좀 어렵다”며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이 의료계 내에서 중지를 모아 제안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이 임박했음에도 복귀율이 극히 저조하자 이날 전공의들에게 문자를 보내 29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소재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만날 것을 제안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오후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학교병원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1

그는 “여러 차례 전공의들에게 대화를 제안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시간과 장소를 정해 알린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김정은 의대 학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학장이 교수 등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정부에 증원 숫자를 전달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 비대위는 다음달 3일 의사 총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비대위는 이날 대학 총장들을 향해 호소문을 내고 “정부와 대화를 위해 협의체를 준비하고 있다”며 “당분간 의대 증원 신청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수요를 내달 4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재영·이현미·조희연·윤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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