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해병대사령관 임기보장하겠다”… 출입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신 장관은 지난 26일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오는 4월 전반기 정기 군 장성 인사에서 김 사령관의 교체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신 장관은 “저는 임기 보장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또한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중간에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는 통상 2년이다. 2022년 12월7일 취임한 김 사령관은 임기 중 1년 3개월을 마치고 9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다. 신 장관은 “지난해 안타까운 순직 사고 때문에 사령관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재판에 나가면서 여러 지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김 사령관이 성실하게 부대 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지휘역량에 대해 신뢰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북·러 무기거래 현황과 한미연합훈련, 신 장관의 만든 용어인 ‘즉·강·끝’(즉각·강력히·끝까지)의 용어에 대한 자신의 생각 등을 밝혔다. 다음은 신 장관과의 일문일답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동향은?

계속 추적해왔듯이 한 6700여개 컨테이너 갔고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정확히 몇 발인지 카운팅 할 수 없고 152㎜ 포탄이면 300만발 이상, 122㎜ 포탄이면 50만발 이상으로 추정된다. 적어도 몇백만발이 갔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군수공장 수백개 되죠. 북한의 열악한 원자재난, 전기난 고려할 때 가동률은 낮다. 30% 수준으로 저희가 평가하고 있고 일부 군수공장 완전가동하고 있어. 대부분 러시아로 제공되는 무기·포탄 이런 공장들은 풀 가동이 되고 있단 말씀 드리고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넘어오는 양은 훨씬 많다. 북한에서 러시아로 넘어가는 것보다 30% 수가 많다. 

―한미연합 훈련 예년과 어떻게 달라지나

전반기 중으로 훈련계획을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 두배 정도 많다. 지난해는 20여회인데 올해 전반기는 50회 가까울 정도로 훈련이 많아졌다.

―우리 군 정찰위성 2차 발사 시기는?

4월 1주차 정도로 정해졌다. 지난번에도 기상이 안 좋아서 변동이 있었는데 이를 고려해서 4월 첫째 주에 하기로 미국과 얘기했고 플로리다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한다.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이전과 이후의 북한 무인기 활동 얼마나 늘었나?

9·19 합의 전과 후로 바뀐 것은 없다. 개발 단계다. 북한은 앞으로 김정은 수차례 직접 지시했지만 무인기 개발에 대해서는 어느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전력 증강하지 않겠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몇 퍼센트 진행? 3년 남은 윤석열정권 내 가능한지?

전시작전권 조건은 사실상 북한의 핵미사일. 핵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느냐가 핵심적 요소다. 조건이란 것이 시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조건을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고 미국이 같이 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되고 있고 미·중 전략적 경쟁 신냉전 구도로 가는 것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중요한 조건 녹록지 않다. 윤석열 정부 3년 조금 더 남았는데 그 기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상황에 따라 다르고 예측하기 어렵다.

― 차후 한미 핵 작전 연습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가.

TTS(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와 TTX(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 같은 정책적 단위의 연습, 그리고 전략적 수준의 연습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다가 군사연습으로는 올해 을지프리덤실드(UFS)에서 하지 않겠나. 구체적인 내용과 과제는 한미가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지만 지난해 2차 NCG(핵협의그룹)에서 그런 로드맵으로 연습하자고 공감했다.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개념을 군사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연습은 계속할 것이다.

―트레이드 마크인 즉·강·끝을 만들었는데

북한이 늘 도발하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대응태세 갖추는 것만이 북한 도발 억제할 수 있다. 북한은 그들이 필요할 때 승산이 있을 때 도발한다. 적어도 북한이 승산 있다고 생각하는 건 막을 수 있다. 2010년도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북한이 직접적인 도발 안 한 지 14년 됐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거치면서 승산이 없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즉·강·끝은 즉각 현장에서 강력히 적의 도발 역량을 분쇄하자는 것. 도발을 억제해서 평화를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과 동시에 북한이 오판하더라도 즉각 현장에서 정비해서 대응하는 방법이다.

―최근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많이 쐈는데 그 이유와 핵탄두 장착 가능한지

탄도미사일보다 다양한 발사체를 갖고 있고 투발 수단 다양화하기 위해 순항미사일 개발하고 있다. 유엔안보리 결의에 제재 대상 아니니까 집중적으로 개발하려는 것 같다. 종국적으로 핵 탑재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지금 얼마큼 됐는지는 부정적으로 본다. 근데 앞으로도 핵을 탑재하려고 할 것이다. 

―러시아에 수출하기 위한 시험발사는 아닌가?

일부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군수공장 가동률이 상당히 낮은데도 풀 가동되는 곳은 전부 러시아로 수출되는 수출품 만드는 공장과 일치한다. 일반 포탄 빼놓고는 미사일도 발견되고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제1·2차 연평해전 등을 통해 해상세력 간 싸우면 도저히 한국 해군의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안다. 도저히 해군만으로는 안 되니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지대함 순항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순항미사일은 수출용 또는 전선 지역 일대에서 도발하기 위한 도발용 2가지 목적을 동시에 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독도 기술로 문제가 된 정신전력 기본교재 감사결과 발표와 재발간 일정은 어떻게 되나.

감사도 진행하고 있고 한꺼번에 해야 하니 내용 수정도 병행하고 있다. 큰 내용은 바뀐 것은 없다. 이번에 독도 문제도 보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표현이 문제이지 않나. 독도를 표기를 안 했다든지. 전반적으로 그러한 표현이나 교재 내용 본질보다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없나 보고 있다.

―최근 ROTC 지원율 떨어져 ROTC 복무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복무 단축은 신중히 해야 한다. ROTC의 복무 기간을 단축하면 학사 장교 등 다른 것과의 형평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다.

구현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