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민 마음 건강’ 챙기기 [편집인의 원픽]

바닥에 깔린 많은 종이들 가운데 하나를 탁 집어 책상 위에 올려놓는 일. 흔히 언론의 역할로 불리는 어젠다 세팅(Agenda Setting·의제 설정)이 그와 같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는 수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진다. 그 중에 뉴스 소비자들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가 뭘까. 고민과 취재를 거쳐 우리가 내놓는 기사(어젠다)는 독자에 말을 거는 일이다. 뉴스 수명이 갈수록 빨라지는 요즘,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세계일보만의 기사를 소개한다.

넷플릭스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정부가 정신건강 혁신 방안을 발표하는 5일 이 드라마 관계자들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 제공

10월10일은 세계정신건강의 날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8명 가운데 1명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한다. 정신 질환을 드러내길 꺼리는 사회 분위기를 감안하면 대상자는 더 많을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다른 나라에서도 환자들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 올해 세계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글로벌 마케팅 조사 업체인 입소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응답자의 78%가 정신 건강이 신체 건강만큼 중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58%는 자신의 정신 건강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고 했다. 흥미로운 대목은 우리나라 응답자 가운데 다수(61%)는 정신 건강에 대해 생각하지않는다고 답한 것이다. 이 정도의 ‘무관심한 답변’은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 건강 상태가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좋기 때문일까. 2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 기록을 감안하면 긍정적 답변을 하긴 어렵다. ‘정신 건강’에 대해 실제 관심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으려는 문화가 강한 때문은 아닐까. 전문가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정신 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 효과가 남아있다고 말한다. 세계일보가 단독 보도한 ‘정신건강 검진도 2년마다 받는다’(11월30일자·이현미·곽은산 기자) 기사는 전 국민 정신 건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종합대책을 담고 있다. 현재 전 국민이 2년 주기로 신체건강 검진을 받듯이 2년마다 정신 건강에 대한 검진을 받도록 정례화한다는 것이다.

◆경증 단계부터 맞춤형 지원

5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전국민 정신건강 혁신방안’은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된 정신 질환이 중증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신 질환은 갑자기 중증 질환이 발현되기 보다는 경증부터 시작되고 환자 비율도 경증 질환자가 더 많다”면서 “(초기 단계 환자를 놓치지않도록)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2년마다 정신건강 검진을 받도록 정례화하는 만큼 초기 단계 환자 파악 및 지원 대책 마련이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에서 부각됐듯이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정부가 단계별 맞춤 지원 대책을 내놓는 만큼 중증 질환자 관리와 응급 대책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 건강과 ‘범죄’를 연결 짓는 것 자체가 사회적 낙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중증 질환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어떻게 지속적으로 지원, 관리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왼쪽 두 번째)이 지난 9월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공무원마음건강센터’를 방문해 상담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자살률을 낮춰라”

우리나라 정신 건강의 ‘적신호’로 상징되는 수치가 자살률이다.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2.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였다. 리투아니아가 새로 가입하면서 2016∼17년 잠시 2위로 내려왔던 걸 제외하면 2003년 이후 줄곧 1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우울증 환자는 100만 명을 넘었다. 2018년 75만2676명과 비교해 30% 넘게 늘었다. 무엇보다 정부에서 우려하는 것은 10∼20대 자살률의 증가 추세다.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20대 여성을 포함해 젊은 층의 자살률이 부쩍 늘었다.

10월10일은 세계정신건강의 날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8명 가운데 1명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한다. Mental Health Foundation 제공

정부는 자살률을 10년 내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OECD 평균 자살률은 10만명당 10.6명이다. 현재 우리나라 자살률이 2배 이상 많다.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정신건강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방증이다. 일각에서는 영국이 사회적 고립, 외로움을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2018년 ‘외로움부’(Ministry of Loneliness)를 신설한 것처럼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독립된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도 코로나 19 이후 자살하는 사람이 증가하자 2021년 ‘고독·고립’ 문제를 담당할 장관직을 만들어 고독사 위험군을 별도 관리하기도 했다.

P.S. 취재한 이현미 기자에 물었습니다.

- 대통령실이 국민 정신 건강 관련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다면.

“한국계 미국인 의사인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 등이 윤석열 대통령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 김 전 총재는 지난 8월 즈음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며 전 세계적으로 정신 질환이 늘어난 추세와 함께 이와 관련한 세계 선진국의 정책 흐름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또 한국이 신체 건강 쪽으로는 의료 기술과 서비스가 크게 발달한 반면, 정신건강 쪽은 기본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고 한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도 입시, 취업 등 삶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한국인의 스트레스가 매우 큰 데 이와 관련한 의료 시스템과 국민 인식은 현저히 뒤떨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윤 대통령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들었다. 이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에 관련 정책 준비를 공개적으로 지시했다.”

- 5일 발표되는 정신건강 혁신 방안의 핵심은.

“생애주기별로 전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 관리한다는 게 골자다. 특히 가벼운 우울증 등 초기 단계에서 질환을 방치해 손쓰기 어려운 중증 단계로 악화하지 않도록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검진을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10년 주기로 이뤄지는 정신건강 검진을 2년 주기로 실시하고, 무료 상담 서비스를 대폭 늘리겠다고 한다. 중증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 인프라 개선과 강제 입원 제도 개선도 마련될 것 같은데, 정부 대책의 핵심은 ‘전 국민 마음 건강 챙기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한다.”

-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묻지마 범죄’에 대한 정책도 발표되나.

“중증 질환자에 대한 대책도 발표되는 데 정부는 이런 대책이 ‘묻지마 범죄’와 연결되는 걸 꺼리는 측면이 있다. 범죄와 연결 지을수록 정신질환자들이 치료를 거부하고 숨어들기 때문이다. 또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모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 범죄자가 더 많은 게 사실이다. 당초 윤 대통령이 종합대책 마련 지시를 지난 8월에 했고 10월쯤 정책 가닥이 잡혔지만, 12월로 발표를 늦춘 데는 당시 ‘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정신질환과 이를 연결 짓는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번에 발표되는 중증 질환자 지원, 관리 대책은 병의 경중에 따른 지원 방안으로, 범죄 대책으로 보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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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신건강 검진도 2년마다 받는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31129516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