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묘수? 꼼수?…이동관 ‘기습 사의 표명’에 野 탄핵 무력화

입력 : 2023-12-01 18:07:25 수정 : 2023-12-01 18:52:0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尹, 이동관 사의 수용 왜?

李 소추로 직무 정지땐 업무 마비
탄핵안 처리되면 6개월간 발 묶여
공영방송·포털 개혁 ‘잡음’도 영향
후임으로 김장겸·이진숙 등 하마평

野, 李 사퇴 당혹… 강경대응 예고
“아바타 임명하려 ‘방송 장악’ 꼼수”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의를 수용한 것은 여야 힘겨루기 속 ‘식물 방통위’를 막기 위한 전략적 판단인 동시에 방송 개혁 작업의 차질을 우려한 선택으로도 풀이된다.

대통령실에서는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압박해 온 가운데 이 위원장 사퇴를 포함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방통위는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다. 이 위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 방통위 업무는 마비될 수밖에 없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사퇴도 불가능하다. 이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위원장 사표 수리는 방통위 기능 정지 사태를 방지하는 선제 대응 격인 셈이다.

이 위원장이 추진한 방송 개혁 과정에 수차례 잡음이 일었던 점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취임 후 공영방송 및 거대 포털 사이트 개혁, 가짜뉴스 근절 등과 관련한 규제 작업을 벌여 왔다. 그러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구도 재편에 실패했고, 보도전문채널 최대주주 변경 건에서 부실 검증과 졸속 심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인터넷 신문 가짜뉴스 규제 문제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손발이 맞지 않는 엇박자를 보이기도 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민주당에 탄핵소추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됐다.

이 위원장의 후임으로는 김장겸 전 MBC 사장과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의 임명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이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퇴에 야권은 당혹감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 위원장 탄핵안을 세 차례에 걸쳐 국회에 제출한 끝에 표결만 앞둔 상황이었는데 이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탄핵 절차가 무산돼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위원장 사퇴와 관련해 취재진에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규탄 대회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방송 장악을 위해 그리고 이동관의 아바타를 임명하기 위해 국회를 무시하고 사퇴시키는 꼼수로 국정을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점을 거론하며 “헌법을 유린하고 범죄혐의를 저지른 고위공직자에 대한 법적 처리를 대통령이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리한다면 범죄 혐의자를 도피시켜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뺑소니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회 탄핵안 발의 관련 발언을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 위원장 탄핵은 무위에 그쳤지만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겨냥한 ‘쌍특검’ 공세로 연말 정국을 주도하겠단 방침이다. ‘대장동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이달 8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것이다. 대장동 특검법은 ‘50억 클럽’을 비롯해 해당 사건을 검사 시절 수사했던 윤 대통령까지 겨누고 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전모를 밝히자는 취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이 위원장과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했다며 김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곽은산·배민영·최우석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에스파 카리나 '시크한 공항 패션'
  • 에스파 카리나 '시크한 공항 패션'
  • 레드벨벳 조이 '빛나는 미모'
  • 르세라핌 김채원 '섹시한 눈빛'
  • 르세라핌 카즈하 '매력적인 눈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