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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안 내고 호화생활 즐긴 고액 체납자 집중 추적…고소득 유튜버 등도 포함 [한강로 경제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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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29 07:00:00 수정 : 2023-11-28 18: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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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 납부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누린 고액 체납자 562명에 대해 집중 추적에 나섰다. 이번 조사에는 1인 방송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는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등 신종 고소득자(25명)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꼼수’로 세금 회피한 체납자 다수 적발

 

‘먹방’으로 유명한 고소득 유튜버 A씨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구글로부터 매달 수천만원을 벌어들이는 그는 일년에도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즐겼지만 수억원에 달하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소득 중 일부를 친인척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숨기기도 했다. 국세청은 A씨와 친인척 계좌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를 시행하고, 은닉 혐의를 파악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추적 대상이 된 체납자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수관계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체납자(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237명) △고수익을 올리며 납세의무를 회피한 1인미디어 운영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101명) 등이다.

 

동거인에게 재산을 은닉하거나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는 ‘꼼수’를 통해 세금을 회피한 체납자들도 다수 적발됐다. 제조업 사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자신의 자금을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를 경유해 동거인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그는 이렇게 숨긴 재산으로 벤틀리 같은 수입차를 사거나 수도권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 휴대전화 판매업자 C씨는 필요경비 과다계상 등 부정행위로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장기간 체납하고, 강제 징수를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구매해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강제징수 회피 근절과 은닉 재산 발견을 위해 실거주지 수색 등 현장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추적조사를 통해 올해 상반기 기준 1조5457억원어치의 현금 및 채권 등을 확보했으며, 424건의 민사소송과 253건의 형사고발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하반기까지 예정대로 징수가 완료되면 전체 징수액은 지난해(2조5000억원)를 웃돌 것이란 전망이다.

 

국세청은 “국민이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징수되면 최고 3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난 27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고물가·고금리 여파에 ‘소비자심리지수’ 넉 달 연속 악화

 

소비자들의 경제 전반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넉 달 연속 악화했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으로 인해 내수 부진이 지속한 점이 소비심리 악화를 이끌었다. 최근 주택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거래량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향후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 전망하는 소비자도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3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CCSI는 97.2로 전월(98.1)보다 0.9포인트 하락했다. CCSI가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2년)과 비교해 소비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연초만 해도 상승 곡선을 그리던 소비심리는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다시 악화하는 모습이다. CCSI는 올해 7월 103.2에서 8월 103.1로 하락 전환했고, 9월(99.7) 100 아래로 내려서며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비관적으로 돌아섰다. 이후 10월(98.1)과 이달까지 하락세를 이어가며 100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미국의 추가 긴축 기대 축소 및 수출 경기 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내수 부진이 지속하면서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등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다. 이달 CCSI는 10월과 비교해 3개 지수가 하락했다.

 

항목별로 보면 소비지출전망(111)과 현재경기판단(62)이 각각 2포인트 내렸고, 현재생활형편(87)은 1포인트 하락했다. 생활형편전망(90)과 가계수입전망(98)은 전월과 같았으며, 향후경기전망(72)은 2포인트 상승했다.

 

소비자들의 1년 후 주택가격 전망 수준을 보여주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월보다 6포인트 내린 102로,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 지수가 100보다 크면 1년 뒤 주택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는 소비자가 하락을 점치는 소비자보다 많다는 뜻이다. 

 

황 팀장은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거래량도 부진한 가운데 대출금리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지수가) 6포인트 하락했다”고 말했다.

 

금리수준전망지수도 119로 전월 대비 9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수는 6개월 후 금리가 현재보다 오를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하락을 예상한 사람보다 많으면 100을 웃돈다. 한은은 최근 미국 물가상승률이 둔화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한 점이 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물가수준전망지수는 149로 전월(151)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자들의 향후 1년간 물가상승률 전망 수준을 보여주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0월과 같은 3.4%로 집계됐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올해 2월 4.0%에서 9월 3.3%까지 하락한 뒤 10월 3.4%로 반등했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으로는 공공요금(64.6%, 복수응답)이 가장 많이 꼽혔고, 농축수산물(39.4%), 석유류 제품(37.9%) 등이 뒤를 이었다. 전월 대비 증감으로는 공업제품(22.8%) 응답이 7.3%포인트 늘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고, 농축수산물(+6.9%포인트), 개인서비스(+6.5%포인트) 등의 답변도 늘었다. 반면 석유류 제품을 꼽은 응답은 전월보다 24.5%포인트 감소했다. 

 

사진=뉴시스

◆10월 은행권 평균 가계대출금리, 8개월 만에 5%대 돌파

 

시장금리 상승 영향으로 지난달 은행 평균 가계대출금리가 8개월 만에 5%대를 돌파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도 5개월 연속 상승세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10월 시중은행 평균 가계대출금리는 연 5.04%를 기록해 전월 대비 0.1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가계대출금리가 5%를 넘은 것은 지난 2월(5.22%)이후 8개월 만이다. 올해 7월 4.80%로 저점을 찍은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다. 상승 폭도 8월(0.03%포인트), 9월(0.07%포인트)보다 확대됐다.

 

은행채,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 지표금리 상승으로 대출 금리도 올랐다는 분석이다. 서정석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금리 상승 여파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은행 평균 주담대 금리는 4.56%로 전월 대비 0.21% 급등했다. 주담대 금리는 5월(4.21%) 이후 5개월째 오르고 있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폭(0.23%포인트)이 변동형(0.13%포인트)을 웃돌았다. 이에 두 상품 간 금리차가 축소되며 고정형 주담대 비율은 8%포인트 감소했다. 일반신용대출(0.22%포인트), 전세자금대출(0.10%포인트) 금리도 각각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합한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는 5.24%로 전월 대비 0.07%포인트 상승했다.

 

이 기간 시중은행의 저축성수신금리는 평균 3.95%포인트로 0.14%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판매된 고금리 상품의 만기가 다가오며 정기예금이 0.18%포인트 상승하는 등 순수저축성예금이 0.17%포인트 상승했다.

 

수신금리가 대출금리보다 크게 오르면서 예대금리차는 전월 대비 0.07%포인트 축소한 1.29%를 기록했다. 2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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