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묵은 암표법 개정 공개 청원 전환

온라인 거래 처벌 대상 아냐
현실적인 적발 어려움 토로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음레협)는 지난달 19일 제출한 암표 법률 개정 청원을 정부가 공개 청원으로 전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30일간 국민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청원을 처리하고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윤동환 음레협 회장은 청원에서 “암표는 마약처럼 사회 암적인 존재”라며 “철도사업법처럼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은 암표 판매 처벌 대상을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으로 규정해 암표 매매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온라인 거래는 처벌 대상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 윤 회장은 “내년 3월부터 공연법 개정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구매를 불법으로 정의하게 됐지만, 현실적으로 분업화한 암표상 개개인의 매크로 매매를 적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약 50년 전에 만들어진 암표 관련 법률부터 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복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