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감 이후 韓 탄핵 검토” vs 한동훈 “왜 지금 안 하나”

“野, 범죄혐의자 옹호 도구로 탄핵 악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국정감사 이후인 11월쯤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을 두고 “왜 지금 안 하나”라며 “우리 헌법의 제정자들이 자신들이 만든 탄핵이란 중대한 제도가 이렇게 민주당이 쓰는 것처럼 범죄혐의자를 옹호하는 도구로 악용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을 것 같다”고 작심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 후 취재진에 “정당한 수사가 있을 때 다수당의 권력으로 그 수사를 방해하고 검사를 좌표 찍고 허위사실을 퍼뜨릴 때 그것을 지적하고 외풍을 막는 것이 법무장관의 임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지장을 주기 위해 법무장관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한 장관은 민주당을 향해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한 장관은 이 대표 피의사실 공표로 자신을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민주당 내에서 나온 것을 두고는 “왜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을) 안 하고 피의사실 공표로 하는가”라며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도 그것 이상으로 자세히 했던 것 같은데, 그 때 (민주당은) 이런 이야기는 안 했던 것 같고 가결표까지 찍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영장재판이라는 것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각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수많은 사람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지만 결국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자 측에서 영장 한번 기각됐다고 기세등등하게 법 집행 책임자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국민이 좋게 보실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