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마다 증가하는 가정폭력… 이혼 등 법적 대응하려면

A씨는 추석 당일 아침부터 남편 B씨에게 욕설을 듣고 머리를 여러 차례 맞았다. ‘이모를 만나러 간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왔다는 이유였다. A씨가 폭행당하며 넘어지자 B씨는 넘어진 A씨를 발로 걷어차기까지 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이후 법적 분쟁까지 이어졌다. 폭행 사건으로부터 2년이 지난 2019년엔 이혼 소송을 하며 서로를 아동학대와 상해죄로 고소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매년 추석 등 명절 연휴에 가족 간 갈등이 가정폭력으로 번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매년 추석 연휴에 4000건 이상의 가정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열흘간의 추석 연휴였던 2017년 1만129건에 이르렀던 것을 비롯해 2018년(4848건)부터 2021년(4612건)까지는 4000여건대가 유지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선 가정폭력 정황이 담긴 사진, 녹음, 영상, 병원 진단서 등의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가정폭력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폭력 사실을 부정할 가능성이 높아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폭행 당시 경찰에 신고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의 경찰 출동 기록을 발급받을 수도 있다.

A씨의 사례와 같이 가정폭력 이후 이혼까지 이어진다면 전문가들은 신중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형사사건을 다수 맡은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갈등 원인 등을 조사하는) 가사조사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신중하게 답변해야 한다”며 “만일 가사 상대방의 폭언·폭행·협박 등으로 마주치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분리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접근금지 사전처분, 피해자 보호 명령과 같은 법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혼 소송 시에는 양육자 지정 과정에도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 변호사는 “재판부가 친권자, 양육자를 지정할 때 부모의 갈등으로 자녀의 양육 상태가 불안정해지는지 여부를 가장 중시한다”며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는 물론,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 방식의 내용과 합리성·적합성,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