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리한 수사’ 비판 직면...“이재명 영장실질심사 전 무려 727일간 376회 압수수색”

野 “무리한 정치 수사 책임, 한동훈 파면이 그 시작이 될 것”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관련 질문 듣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등 혐의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 심사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증거와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자, 애초에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제 검찰은 야당 대표를 향한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무려 727일 동안 세 개의 청(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성남지청), 70여명의 검사가 376회 압수수색과 여섯 번의 소환조사를 벌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특히 총선을 불과 6개월여 남긴 시점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야권은 일제히 반격에 나섰다.

반면 검찰은 법원이 정치적 고려를 한 거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28일 KBS에 따르면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에 착수한 건 2021년 9월 28일이다.

이후 2년 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과 대북송금, 위증교사 의혹까지 6개 사건 수사가 동시다발로 이뤄졌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는 검찰의 첫 시험대였는데 결과는 기각이었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말고 판사 앞에만 나오라던 검찰 주장에 빛이 바랜 것이다.

특히 영장 기각 사유가 그간 검찰이 주장한 ‘이재명 대표가 몸통’이란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단 거였단 게 검찰엔 뼈 아픈 대목이다.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무려 2년간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이 대표 수사의 사실상 첫 관문(이 대표 구속)을 넘지 못하고 뼈아픈 좌절을 맞이하며 역풍을 걱정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실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먼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7일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선 경쟁자이자 야당 대표를 향한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727일 동안 세 개의 청(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성남지청), 70여명의 검사가 376회 압수수색과 여섯 번의 소환조사를 벌인 결과가 구속영장 기각”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을 남용하고 유죄의 예단을 공연하게 말해 공인인 야당 대표의 명예를 짓밟고 명예를 훼손해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국회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발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한 장관의 사퇴를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이렇게 야당을 탄압하고 준동을 한 한 장관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든,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시키든, 안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대표는 “이 대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검찰과 한동훈 장관 둘 다 타격”이라며 “(그러면) 바로 민주당에서 장관 탄핵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일제히 반발이 쏟아졌다.

홍익표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며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 장관의 파면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현명한 판단을 한 재판부에 감사한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폭력성만 여실히 드러난 이번 기각 사태에 대해 (영장을) 결재하고 재가한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전날인 27일 퇴근길에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관계자들이 탄핵과 파면을 공언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어떤 절차를 실제로 진행한다면 그 절차 안에서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야권은 일제히 한 장관의 탄핵을 언급하며 공격에 나섰다. 이에 오전 출근 길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는 입장에서 강경한 입장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기자들을 불러 모아 모든 위법 행위에서 이득을 보는 건 이 대표라고 강조했고, 조폭도 칼은 아랫사람이 든다는 날선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영장 기각 사유는 수사적 표현이다, 법원이 형사소송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말도 했습니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곤 있지만 출구는 보이지 않는 상황다.

무리한 수사란 비판을 불식시키려면, 결과물을 내놓아야 하지만, 국회 회기가 진행 중이라 영장 재청구는 쉽지 않다.

진술을 번복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아예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고, 이 대표에 대한 수익 약정 의혹 등 남은 수사도 물꼬를 트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에서 사실상 한 장관을 겨냥해 ‘탄핵’ 등을 언급하면서 역풍은 피하기 어려울 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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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