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공영방송 개혁·인터넷 포털 사회적 책무 강화 추진”

28일 취임식서 강조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공영방송 개혁과 인터넷 포털 책임 강화를 이야기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공영방송이 국민의 선택과 심판이라는 견제 속에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며 “공영방송의 구조와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영방송은 상업적 운영방법과 법적 독과점 구조의 각종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영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 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상식과 원칙에 비추어 공영방송의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며 “서비스·재원·인력구조 등의 개편까지 아우르는 공적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이행 여부도 엄격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 포털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의 기능과 역할 상당 부분을 수행하고 있다”며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뉴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정보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시대에 포털도 그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포털에 의한 뉴스 등 독과점 횡포를 막아 황폐화된 저널리즘 생태계의 복원과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포털과 SNS 등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와 이로 인한 선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 요소”라며 “유익한 정보의 유통은 장려하되 가짜뉴스의 생산 및 유포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미디어‧콘텐츠 산업 성장 환경 조성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신‧구 미디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래전략과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방송사업자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비스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허가‧재승인 제도도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규범이 정립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 공동체 윤리원칙을 마련하고, 어떤 종류의 디지털 폭력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일모일발무비병이(一毛一髮無非病耳) 급금불개필망국(及今不改必亡國)’를 언급하며 “‘털 하나 머리카락 하나 병들지 않은 게 없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각오”라며 “기득권 카르텔 세력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