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침수취약’ 반지하 이전 8% 불과… “단계적 진행 예정”

市, 장마철 전 풍수해 대책 추진사항 발표

지난해 기록적 폭우로 인명 피해까지 난 서울의 반지하주택 중 침수 피해 우려가 큰 주택의 주거 이전율이 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이 설치된 침수 취약 반지하주택 역시 3곳 중 1곳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장마철을 앞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풍수해 대책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8월 수해 피해가 컸던 시내 반지하주택 23만8000호를 1∼4단계로 나눠 전수조사했다. 이후 취약 가구를 발굴, 침수방지시설 설치와 공공임대주택 입주,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 등 대책을 마련했다. 1단계는 중증장애인 가구 370호, 2단계는 아동·어르신 거주 가구 695호, 3단계는 침수 우려 가구 2만7000호, 4단계는 침수 위험이 거의 없는 나머지 21만호다.

권완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이 12일 시청에서 올해 서울시 풍수해 대책 추진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시는 지난 5일 기준 1단계 대상 204호 중 74호(36%), 2단계 대상 437호 중 147호(34%), 3단계 대상 1만9700호 중 6089호(31%) 등에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주거 이전은 지난달 말까지 2250호가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이는 침수 취약 반지하주택 2만8000호의 약 8%다. 시는 반지하 주거 이전 속도를 높이고자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반지하주택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한 기준을 정비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매입접수·심의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1개 동 2분의 1 이상 매입’인 반지하 매입기준을 ‘반지하 단독 또는 1:1(반지하:지상층) 매입’으로 완화하고 3억5000만∼4억5000만원인 매입단가를 상향하는 방안도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체 23만호를 일순간에 멸실시키는 일이 쉽지 않아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확대와 관련해선 ‘수해지역 낙인 효과’로 인한 집값 하락을 우려한 소유주 반대 등으로 주민 동의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적극적인 설득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 밖에도 빗물받이 청소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3회 이상으로 늘리고, 자치구별 특별순찰반과 24시간 시민 신고제를 운용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올해 새로 도입한 ‘침수 예·경보제’와 재해약자의 대피를 돕는 ‘동행파트너’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올 여름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보된 것과 관련해 여름철 폭염대책 강화 방안도 이날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기온을 기준으로 했던 폭염특보를 올해부터 습도까지 고려한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발령한다.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와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 4200곳 등도 운영한다. 공사장 등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폭염에 따른 물·전력 사용량 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대책도 세웠다.

김주영·이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