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방송법 시행령 개정될듯

대통령실은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존의 TV 수신료 통합징수 방식을 분리징수 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토상자원부에 다음의 사안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며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 전기요금 통합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이 이번 권고의 근거로 삼은 건 지난 3월9일부터 4월9일까지 진행한 ‘TV 수신료 징수방식(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장수) 개선’ 국민참여토론 결과다.

강 수석은 “총 투표수 5만8251표 중 약 97%에 해당하는 5만6226표가 통합징수 방식에 대한 개선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게시판을 통한 댓글 자유토론에서는 6만4000여건의 의견이 제기됐는데 3만8000여건이 ‘수신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이어 “TV 수신료 분리징수 목소리는 2만여건으로 31.5%에 달했다”며 “이유로는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거나, 방송 채널의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의 권리가 무시됐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공영방송 제도 유지를 검토해달라는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면 현행 TV 수신료 전기요금 통합 징수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인 286건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은 “국민참여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경영 등 문제가 지적되면서 수신료 폐지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사항에 담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앞선 두 차례의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도서 정가제, TV 수신료 징수 방안에 대한 여론을 들었다. 3차 국민참여토론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주제로 진행한다고 강 수석은 전했다.

곽은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