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병철은 고공전, 최선희는 러 접촉… 북한, 정찰위성 발사 앞두고 외교전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시점은 6월이며, 다양한 정찰수단 시험 벌일 거라고 예고했다. 기존 핵무기 개발, 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넘어 본격적으로 정찰·감시능력을 키워 보여주겠다는 선포다. 서울 용산까지 침투했던 드론은 예고편이었던 셈이다. 북한은 향후 국제사회 반발에 대비하려는 듯 우군인 중국·러시아를 향한 외교전도 펼쳤다.

북한이 31일 자정~6월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30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는 모습. 뉴시스

◆리병철 고공전 “정찰위성 최대급선무”

북한은 이날 김정은에 이어 군 서열 2위인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입장문을 내고 “정찰정보수단 확대와 각이한 방어 및 공격형 무기들의 발전계획이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30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사적 적대행위로 조선반도 지역에 엄중한 정세가 조성된 것과 관련해 자위력 강화 입장을 표명’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리 부위원장이 전날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리 부위원장은 “오는 6월에 곧 발사하게 될 우리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와 새로 시험할 예정인 다양한 정찰수단들은 침략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미국과 그 추종무력들의 위험한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 판별하고 사전억제 및 대비하며 공화국 무력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과 남조선의 무분별한 군사적 준동이 불러온 현 정세 하에서 우리는 정찰정보수단의 확대와 각이한 방어 및 공격형 무기들의 갱신의 필요성을 부단히 느끼고 있으며 그 발전계획들을 실행해나갈 시간표들을 갖고 있다”며 “포괄적이며 실용적인 전쟁억제력 강화 활동들을 행동에 옮길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가 금지돼 있다. 평화적 목적의 위성이라고 하더라도 위성을 우주로 쏘아올리는 로켓에 탄도미사일 기술이 사용되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 상 금지했다. 더구나 이번 위성은 과거와 달리 북한이 과거 위성 발사와 달리, 공식적으로 ‘군사 정찰’ 목적의 위성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불법행위라는 한·미·일 등 국제사회 반발에 대해 북한은 “정당방위”이자 “필수불가결”하다는 주장을 폈다.

리 부위원장은 한·미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 일본, 호주 등도 함께 진행하는 PSI훈련,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결과로 예정된 미 해군 전략잠수함 전개 등을 열거하며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가 유례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특히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한·미도 정찰자산을 가동해 북한을 감시하고 있다는 점을 콕 집어 언급하고, 정찰활동 영역에서 북한이 열세라는 점도 은근히 드러냈다. “더욱 방치해둘 수 없는 것은 최근 미군이 아시아태평양작전전구에 배비된 각종 공중정찰수단들을 집중 동원해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에 대한 적대적인 공중정탐활동을 유례없는 수준에서 벌리고 있는 것”이라며 정찰위성은 북한의 “최대급선무” 과제라는 것이다.

◆“한·미가 주변 지역까지 위협” 주장

더구나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이라며 중국, 러시아까지 엮어 군사정찰위성의 당위성을 강조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미군의 공중정찰자산들의 작전반경과 감시권은 평양은 물론 주변국의 종심지역과 수도권까지 포괄”한다며 북한은 물론 “주변국들에 있어서 심각한 위협으로 된다”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중국의 반대를 사전차단하면서 북·중이 함께 대응하자는 대중 메시지이자, 이번 군사정찰위성은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앞으로 무인기 등 다양한 정찰수단을 계속 시험하고, 한·미에 강 대 강 맞대응 기조를 재확인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 측과의 회담 사실도 공개됐다.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대사가 최선희 외무상과 회담했다고 밝혔다. 주북러시아대사관 측은 회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양측은 여러 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상황과 전망을 논의했다”고만 했지만, 군사정찰위성 발사 계획과 관련 내용, 향후 대응까지 논의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제사회는 그간 유엔 안보리 성명을 통한 경고, 안보리 결의 발표를 통한 금지행위 추가와 압박, 결의 위반 시 제재 부과 방식으로 북한의 불법행위를 통제하려 해왔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 5개국 중 중국,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고 나서면서부터는 이 같은 억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