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노웅래 부결시킨 민주… 與 하영제 체포동의안은 가결

재석 281표 중 찬성 160표 나와
與, 부결 후폭풍 우려 찬성 독려

여야 선거제개편 전원위 첫 회의
세액공제 확대 ‘K칩스법’도 통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여당은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잇달아 부결시켰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내로남불’ 공세를 강화할 명분을 얻게 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재석 281표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경남도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20년 6월부터 약 2년에 걸쳐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하 의원은 그간 의원들에게 ‘검찰의 주장이 많이 부풀려져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부결을 호소해왔지만 여당 일부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를 받는 등 여당 내부 분위기는 가결 쪽으로 기울어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표결 전부터 ‘불체포 특권 포기’ 기조를 내세우며 체포동의안 찬성 투표를 독려했다. 가결 여부를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불체포 특권 포기가) 당론과 진배없는 상황임을 감안해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본회의에서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늘어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 한 해 10%의 추가 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 지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2024년까지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입(연 1억원·총 2억원 한도)해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14%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공공주택사업자, 비영리 공익법인 등이 투기와 무관하게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중과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국회 전원위는 의원 전원이 모여 난상토론을 벌이는 절차로 2004년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 논의 이후 19년 만에 열리게 됐다.

박지원·김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