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수사 요청한 이재명 ‘코나아이 특혜’ 의혹은 무엇?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코나아이 특혜’ 의혹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해당 의혹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에 낙전수익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인데, 경찰은 지난해 이와 관련해 이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고발인 측 이의신청이 없었던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표적수사’라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 6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코나아이 특혜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어서 재수사 요청을 한 것”이라며 “고발인 측 이의신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사회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코나아이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 측에 낙전수입 등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낙전수입은 유효기간과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이용자가 사용 또는 환불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해당 의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하반기 제기됐다. 2018년 경기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로 선정된 코나아이는 2019년 연결 순이익이 61억원 적자를 기록했지만, 이후 1년 만에 190억원 흑자를 냈다. 이에 현 여권 등을 중심으로 이 대표가 코나아이 측에 부당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한 시민단체가 이 대표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낙전수입은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에 따라 선불금 충전일로부터 5년 이후 발생하는데, 코나아이의 운용 대행기간은 3년으로 설정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를 미뤄 볼 때 코나아이가 낙전수입을 취할 수 없는 구조인 것으로 판단했다. 또 협약 연장을 가정했다고 해도 이후 관련법 제정 및 개정 등에 따라 이런 우려가 해소됐다고 봤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건에 대해 검찰이 5개월 여만에 재수사 요청을 하자 야권에선 검찰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했다고 한다”며 “검찰은 이 대표의 삶 전체를 수사할 생각이냐”고 비판했다.

이희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