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탄핵안’ 강행… 당론 채택·발의 배경은

‘탄핵 여론 높다’ 판단… 역풍 우려에도 “다수당 책무” 밀어붙여

지난주 제동 걸린지 나흘만에 매듭
박홍근 “결과 예단해 좌고우면 안돼”
가능성과 별개로 ‘민의 부합’ 앞세워
당내 탄핵 가능성 회의론에도 강행

與 김도읍 의원 탄핵소추위원 맡아
심문에서 비협조적일 가능성 높아

“국민들은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을 따지지 말고 다수당이 할 일 해라’고 말하고 있다고 믿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6일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 장관의 책임을 묻는 게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논의에 대한 당내 이견에 대해 사실상 답한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천장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뉴스1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안건으로 논의했지만 의원들 사이 이견이 커 제동이 걸린 지 나흘 만에 매듭을 지은 것이다.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서 이 장관 탄핵이 기각될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온 터였다. 이는 결국 국회 탄핵소추가 이 장관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비관적 전망에 근거한 것이다. 한 중진 의원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더라도 결국 결정이 헌재로 가는 터라 불확정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의원들이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런 이견에도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밀어붙인 건 결국 이 장관 탄핵에 동의하는 국민 여론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난주와 이번주 내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며 “지난주 대비 중도층에서 탄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포인트 더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결국 실제 탄핵 가능성과 별개로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주도하는 게 ‘민의’에 부합한다고 본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판단과 관련해 “결과를 예단해 좌고우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도 당내에서 탄핵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 이유였다. 국회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 자동적으로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을 맡아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에서 심문하는 검사 역할을 맡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김 위원장이 심문에 있어 비협조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주민 용산 이태원참사 대책본부 참사수습단장은 이와 관련해 “김도읍 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걸 제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계속 나왔다”며 “그 문제에 대해 당장은 그런 사후적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실제 헌법재판소가 ‘직권탐지적 기능’을 행사할 경우 김 위원장 문제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내비쳤다. 직권탐지적 기능은 소송 관련 사실·증거 수집 책임을 당사자가 아니라 법원이 부담하는 형태를 뜻한다. 박 단장은 이와 관련해 “헌재가 필요하면 여러 자료를 더 내라고 하거나 의견을 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번에 헌재가 직권탐지적 기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응하는 식으로 참여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심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단장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규정이 크게 그 성격에 반하지 않으면 중용된다”며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재판과정에 진술할 수 있다. 저희가 아니라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이 이 절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심정을 묻는 질의에 “정리되면 자세히 말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이 장관에게 “오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심정이 어떤가”라고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승환·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