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수사 여부 묻자… 한동훈 “檢, 공정하게 수사할 것”

정치·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

與, 李 사법리스크·文 안보문제 등 집중
태영호 “장외투쟁 野의원 공범 아닌가”
대북송금 수사엔 韓 “李, 레토릭으로 방어”

野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집중 질의
정청래 “대선 이겨 주가조작 수사 뭉개”
韓 “민주당 선택 수사팀이 기소 안한 것”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대정부 질문의 막이 올랐다. 사흘간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의 첫날인 6일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수사 등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실에서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는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출석했다.

답변하는 한동훈 법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문재인정부의 안보 문제 등을 부각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한 장관에게 “이 대표를 당대표로 예우하지 말고 체포 영장을 발부해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 이 대표를 구속수사할 건가”라고 질문했다. 민주당이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의원 100여명과 당원, 지지자 등을 동원해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는데, 만약 이 대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혐의를 덮으려 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공범 아닌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한 장관은 “법에 따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이른바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태 의원이 “이 대표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했는데 지금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인가”라고 묻자 한 장관이 “수사를 받는 분이 여러 가지 레토릭(수사)으로 자기 방어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김성태씨는 현재 그런 여러 가지 혐의로 구속돼서 수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노동당 마크 앞에서 사진을 찍은 데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태 의원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 노동당 마크는 북한이 한반도를 ‘적화통일’로 지배하겠다는 상징”이라며 “문 대통령이 적화통일 상징물 아래서 사진을 찍은 건 헌법 위반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권 장관은 “아주 세세한 부분이라도 앞으로 잘 유념해서 국민들이 걱정할 일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야당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한 장관에게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겨서 주가 조작 수사를 뭉개고 있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그건 지난 정부 민주당이 고발한 것이고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이 한 건데 기소를 안 한 것 아닌가”라며 “지난 정부에서 수사한 걸 (지금과) 섞어 말하지 말라”고 받아쳤다.

정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역술인 천공의 용산 대통령 관저 방문 및 개입 의혹에 관해서도 질문했다. 정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육군참모총장이 천공과 함께 공관에 방문했다는 보고를 받았나. 경호처장과 국회의원, 천공이 출입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고 질의했다. 이 장관은 “그런 사실은 없다고 보고받았다”며 “관련자들이 전부 사실로 인정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첫 질문자로 나선 홍영표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검찰과 감사원 등을 동원해 전 정부와 야당에 대해 정치 보복하고 탄압하는 게 최우선 과제인 거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와 야당을 탄압하고 보복하는 게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인가”라고 따졌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도 거론됐다. 홍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누구를 집권 여당 대표 시킬지가 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과제 같다’고 말하자 한 총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당 대표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어떤 개입이나 이런 문제 없이 당의 문제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윤준호·이예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