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검사 신상 공개 법안 추진?… 한동훈 “차라리 특정인 처벌금지법 만들라”

“정치, 범죄 수사 받는 정치인 지키는 도구 돼선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보도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차라리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을 만드는 것이 국민에게 덜 피해를 줄 것”이라며 민주당을 공개 비판했다. 한 장관이 언급한 특정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다.

한 장관은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169석의 힘을 이용해 이재명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라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망가뜨려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게 그나마 덜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그는 이 대표가 지난 4일 “검찰이 국가 요직을 차지하고 군인의 총칼 대신 검사들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선 “민주 법치국가에선 영장을 법원이 내주는데, 법원이 독재적 통치나 지배를 한다는 뜻인가. 앞뒤 안 맞는 말씀을 계속할수록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만 부각될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범죄 수사를 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