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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우등생' 캘리포니아를 가다
20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 전면 금지
2045년 청정에너지전원 100% 확대 등
자체 환경기준 시간표대로 오염원 관리

2019년 3월 대한민국은 미세먼지(PM10)에 갇혔다. 며칠 동안 수도권의 낯익은 산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1년 후면 들이닥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습격에 대한 예행연습처럼 마스크 없이는 집을 나서기 힘든 날들이 계속됐다.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가 미세먼지로 뿌옇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잠시 잊고 있던 미세먼지가 다시 찾아왔다. 지난 6일부터 약 일주일간 뿌옇게 내려앉은 미세먼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 수준의 대기질’이라는 현실을 자각하게 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년)에서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OECD 중위권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5년간 7조원 넘게 투입한 상황에서 무엇을 더 하면 좋을까.

 

대기 정책을 세울 때 미국 캘리포니아는 ‘커닝페이퍼’ 같은 존재다. 1960년대 지독한 스모그로 악명을 떨친 캘리포니아는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환경 규제를 실시하며 오존 농도를 60% 이상, 미세먼지는 절반 이상 줄였다. 미 환경보호청(EPA)이 대기질 악화로 몸살을 앓는 캘리포니아에 자체 환경 기준을 설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준 덕에 캘리포니아는 다른 주보다 한발 앞선 정책을 펼 수 있었던 것이다.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미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것도 캘리포니아다. 기후변화로 빈번해지는 산불, 가뭄과 이상고온, 사막화에 맞서 분명한 시간표에 따라 오염원 관리를 하고 있다. 

 

2026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의 신차 비율을 35%, 2030년엔 68%로 늘리고 2035년부터는 휘발유 등 화석연료를 쓰는 내연기관 신차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2045년에는 캘리포니아주 전력 수요 100%를 재생에너지와 원전 등 무탄소 전원으로 충당하는 ‘청정에너지전원 100% 확대법’도 발효됐다. 캘리포니아를 방문한 지난해 11월 이미 한낮에는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 비중이 60%를 넘어서는 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었다. 

 

캘리포니아의 정책은 절박하고 급진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많은 이해관계자의 충돌과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캘리포니아의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건강, 청정에너지 등을 총괄하는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그럼에도 어떻게 이런 정책들을 실행 가능하게 한 걸까.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속에서 시원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캘리포니아의 사례에서 어떤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까. 세계일보와 국내 환경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환경 우등생’ 캘리포니아를 가다>를 5회에 걸쳐 연재한다. 


임정근 대학 ESG 실천포럼 공동의장, 정리=윤지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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