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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44개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 전수조사

입력 : 2023-01-25 18:13:54 수정 : 2023-01-25 18: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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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도 전임 정부 시절 집행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수점검에 착수했다. 비영리 단체의 회계 부정 논란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보조금 관리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고용부는 25일부터 3월14일까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등 고용노동 분야 17개 사업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342억원의 국가보조금이 집행된 1244개 민간단체가 점검 대상이다. 고용부는 △지원 대상 선정의 적법성 △회계 처리의 투명성 △보조금의 부정 집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1차 서면 전수점검 후 부정사례 적발 등 문제가 확인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2차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고용부와 지방청, 산하기관에 별도의 특별감사반도 운영한다. 전수점검 과정에서 부적정 집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가 된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노동 분야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까지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권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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