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GDP의 0.52% 규모”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할 땐
2조7000억 비용 발생 추산

올해 두 차례 진행된 화물연대 파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10조4000억원 상당의 직간접 손실을 가져왔다는 분석이 나왔다. 안전운임제 일몰을 연장하면 연간 2조7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5일 ’화물연대 파업과 안전 운임제 연장 및 확대의 경제적 비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지난 8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운행을 멈춘 화학물질 운반차가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한경연은 각 부문별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직접 피해규모를 산출한 뒤 연산일반균형(CGE) 모형으로 직간접 손실 규모를 추산했다. CGE모형은 정책 변화 등으로 생산·소비·투자·수출입 등 대내외 변수가 상호반응을 통해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분석하는 방법이다.

한경연은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산업별 피해규모 5조8000억원에 간접적 경제손실을 추가한 결과 피해액이 총 10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0.52%에 해당하는 규모다. 파업으로 인한 투자와 수출, 고용은 각각 0.32%, 0.25%, 0.17%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한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운임 인상률이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매년 2조7000억원, 총 8조1000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고용과 수출은 연 0.04%와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연은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누적 경제적 비용이 총 21조200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안전운임제 도입 첫해인 2020년에는 운임이 12% 이상 올라 경제적 비용 규모가 GDP의 0.69%인 12조7000억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분석됐다.

백소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