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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이상민 해임안 최대 쟁점… 2014년 후 첫 회기내 불발 [예산안 협상 난항]

입력 : 2022-12-09 18:20:00 수정 : 2022-12-09 20: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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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입장차 못 좁힌 채 공전 계속

與 “野, 의장 중재안 거부… 요지부동”
野 “잇단 회동에도 쟁점 해소 안 돼”
추경호 “간극 여전… 정부 할만큼 해”
이진복, 국회 찾아 野에 우려 표시

李 행안장관 해임건의안 싸고 대치
주호영, 본회의 개의 강력 반대 나서
10일 임시회서 타결 가능성도 있어

여야는 회기 마지막 날인 9일도 세제 개편 등 핵심 쟁점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하루 종일 극한 충돌을 계속했다. 세제 개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예산안 감액 규모 역시 결정되지 못한 채 공전이 이어졌다.

극한 충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왼쪽)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3년도 예산안 협의와 관련한 회동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주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 원내대표. 뉴시스

예산안 갈등의 핵심은 세제 개편이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열린 양당 원내대표 협의의 최대 충돌 요소는 법인세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법인세와 관련해 민주당이 요지부동이다.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도 거부했다”며 “아직 예산안 감액 규모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전날 3차례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회동을 갖고 예산안 관련 쟁점을 해소하려고 협의했지만 여전히 해소가 안 된 상황”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도 양당 원내대표와의 만남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혀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법인세 등에서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화에 진전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더 이상 타협안을 제시하고 할 것이 없을 것 같다. 할 만큼 했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여야 대립의 핵심이다. 야당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면서 해임건의안은 이날 열릴 것으로 예정됐던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 상태다. 국회법 제112조 7항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72시간 이내에 표결돼야 하고 표결에 부쳐지지 않을 시 자동 폐기된다.

여야 예산안 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의 처리 여부가 예산안 처리에도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이날 오후 이상민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2회 지자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이날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여당은 본회의 개의를 강하게 반대했다. 여당은 예산안 처리가 해임건의안 처리보다 먼저라며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의장 주재 회동 후 “안건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가 열릴 수 없는 걸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기재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과정에 통상 10시간 정도가 필요한 점을 고려했을 때 회기 안에 여야 합의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시한은 이날 오후 2시쯤이었다. 이 시간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회기 안에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로는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되지 못한 사례는 없었다.

10일부터 열릴 임시회에서 예산안이 타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의장은 이미 10일 임시회 개의 공고를 낸 상태다. 여야가 막판 합의에 이를 경우 정기국회 이후 열릴 임시회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직접 국회를 찾아 우려를 표했다. 이 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걱정이다.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할 것 같다”며 “마지막에 협상이 막혀있는 것 같던데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삭감을 위주로 한 수정 예산안 제출을 고심하는 데 대해서는 “그게 옳은 방법인지는 민주당이 잘 판단하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이우중·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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