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실 특허청장 “韓, 2027년 세계 3위 ‘IP강국’으로”

“신속 특허심사로 핵심기술 유출 차단”
반도체 우선심사제도 이달부터 도입
12개월여 소요기간 2.5개월로 단축
배터리·디스플레이 분야로 확대계획
반도체 전문심사관도 뽑아 내년 투입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가진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이인실 특허청장이 28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우선심사제, 전문심사관 채용 등을 설명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이인실(61) 특허청장은 28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빠른 첨단기술 확보가 관건”이라며 “특허청은 이를 위해 빠르고 확실한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취임 후 6개월 동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속도를 냈다. 이 청장은 국내 기업이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특허 심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 청장은 “반도체·인공지능(AI) 기술 패권 시대엔 글로벌 기업 간 기술 경쟁은 물론 인재 쟁탈전이 치열하다”며 “기술 및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이 반도체 특허우선심사와 전문심사관 채용을 추진한 이유다.

특허청은 이달 1일부터 반도체 분야 우선심사를 시행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다. 그러나 미국, 중국 등 경쟁 기업들의 새로운 기술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 현실에 안주할 수 없는 실정으로 보다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청장은 “최근 특허 출원은 연 3.5%씩 증가하고 있으나 심사 인력은 부족해 첫 번째 심사 결과를 받아보는 데 일반심사의 경우 12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며 “핵심 기술의 특허 획득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11월부터 반도체 분야를 우선심사 신청 대상으로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우선심사제 도입으로 그동안 12개월 이상 걸렸던 심사 기간은 2.5개월로 10개월 단축된다. 특허청은 앞으로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등 다른 첨단기술 분야로도 우선심사 대상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밀도 있고 신속한 심사를 위해선 그만큼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이 청장은 보다 속도감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반도체 분야의 민간 퇴직자를 활용하는 복안을 냈다. 이 청장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앞으로 2년간 반도체 분야의 민간 퇴직자를 특허 전문 심사관으로 채용키로 결정했다. 최근 채용 절차를 시작했다.

그는 “현장 경험과 기술 전문성을 고루 갖춘 민간 퇴직자는 특허 심사에 즉시 투입 가능한 최적의 인력”이라며 “심사 업무 내실화는 물론 해외 이직에 따른 기술 유출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올해 30명을 우선 채용한 뒤 내년 2월부터 본격 투입한다. 성과에 따라 추후 증원할 계획이다.

최근엔 국회에서 반도체산업 관련 세미나를 열고 정치권과 경쟁력 강화 방안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세계 특허 출원량은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다. 이 청장은 국내 지식재산(IP)이 나아갈 비전과 정책 방향성이 명확한 만큼 보다 높이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7년엔 한국이 세계 3위 ‘IP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임기 동안 제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