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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여야가 한통속이 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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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9 01:12:20 수정 : 2022-11-29 0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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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는 사사건건 충돌하는 여야가 신통하게도 의견이 쉽게 일치하는 경우가 있다. 세비 인상, 보좌진 늘리기, 예산 품앗이, 체포동의안 부결 등 제 밥그릇을 챙겨야 할 때다. 부끄러운 줄은 아는지 국회의원들은 이럴 때마다 슬그머니 일을 해치운다. 대표적인 게 세비 인상이다. 여야는 2016년 총선 때 세비 삭감을 약속했다. 하지만 세비 반납과 삭감은 없었다. 그러더니 2017년 12월 예산안 심사 때 국회의원 세비를 2.6% 올렸다는 게 뒤늦게 알려졌다. 여론이 들끓자 의원들은 자신은 몰랐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2015년에는 세비를 2% 인상키로 국회 운영위에서 합의했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철회하기도 했다.

 

2020년에 국회는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을 10명 늘리는 국회 규칙을 마지막 본회의에 슬쩍 끼워 넣어 빈축을 샀다. 5년간 70억여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게 됐다.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은 입법활동을 보좌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없다. 1990년대 말 5명이었던 국회의원 보좌진 수도 꾸준히 늘려 지금은 9명이 됐다.

 

올해도 여야는 윤석열정부 예산과 ‘이재명 예산’을 놓고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지만, 자신들을 위한 살림·출장·홍보 예산을 늘리는 데는 한마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한 국회 운영 예산은 지난해보다 168억원 증가한 7167억원. 여야는 국회 운영위의 예산안 예비 심사와 예결위의 종합 심사에서 수백억원대의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각 국회의원에게 딸린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인턴 등 보좌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42억7200만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의원 해외 출장 관련 예산도 27억3200만원이 늘어났고, 개별 세미나 내용을 방송 등으로 실시간 전달하는 시스템 구축 예산도 51억원이 추가됐다. “지금 의자가 허리에 너무 안 좋다”는 이유로 멀쩡한 의자 교체도 검토 중이다. 새 정부 들어 국회는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정치가 실종됐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이권이 걸린 문제에는 한통속이 되니 염치없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박창억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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