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12월 본희의 처리 전망

28일 서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법 심의에 앞서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위원들에게 전북 특별자치도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전북지역에도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내달 초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변이 없는 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제1법안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병합 상정해 심사 결과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안 의원은 지난 4월에, 한 의원과 정 의원은 지난 8월에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입법례를 감안, 이와 유사하게 특별법안을 제정하는 데  뜻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소멸 위험에 대응해 자치 조직, 자치 인사, 자치 사무 등 지역 특화형 행정 효율화를 통해 전북 인구·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법안이다. 전북의 지역·경제적 특성을 살려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토 균형 발전과 전북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심사에 앞서 실시된 공청회에서는 전북연구원 이성재 연구위원 등이 진술인으로 나서 법안심사 소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특별자치도법 필요성과 추진 방향, 법안 검토 내용 등을 답변했다.

법안 의결 직후 김관영 전북지사와 이 지역 정운천, 한병도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한 만큼, 도민의 열망을 국회에 충분히 전달해 특별법이 시급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북정치권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의 행정안전위 법안소위 통과에 대해 일제히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안의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는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 남은 절차에서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이 더욱 분발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전북특별차지도 관련 법안의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는 여야 협치의 성과”라며 “이 법안은 전북의 새로운 성장 지평을 여는 첫걸음이자 비약적 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환영했다.

전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전북의 인구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위기 극복, 지방시대 등을 선도하는 법안”이라고 반겼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