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부담 완화” vs “교육의 질 저하”… 초등전일제 논란 [연중기획 - 국가 대개조 나서자]

교육부, 2023년 시범사업… 2025년 전면확대
교원단체 “교사부담 가중… 지자체 넘겨야”

교육부는 유보통합의 궁극적 목표로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꼽고 있다. 국가가 교육과 돌봄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지난 8월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교육부가 주요 업무추진계획으로 유보통합과 ‘초등 전일제 학교’를 함께 제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유보통합으로 취학 전 교육·돌봄을 책임지고, 공교육에 편입된 뒤에는 학교 돌봄 시간을 늘려 빈틈없는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정부 세종 청사 교육부 건물. 뉴시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 전일제 학교는 방과 후 교육을 늘려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돌봐주는 학교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시안을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에는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교사들의 반발이 커 사업 추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교육지원청 중심 전담 운영 체제를 만들고 학교 업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원 단체는 교사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방과 후 돌봄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돌봄 전담사는 이 경우 업무 소관이 민간으로 넘어가 고용 불안이 커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실제 2020년 돌봄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돌봄 전담사가 파업하며 반발해 무산됐다.

학부모는 전일제 학교를 반기는 분위기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A씨는 “맞벌이 가정 아이는 하교 후 학원을 돌아야 하는데 부모 입장에선 아이가 혼자 이동하는 것이 제일 걱정”이라며 “지금 학교는 돌봄을 5시까지만 하는데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돌봄 시간이 한 시간만 더 늘어도 마음이 놓일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초등학교 교사 B씨는 “학교는 돌봄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이라며 “교사에게 부담이 돌아오는 체계면 정규 수업 질까지 떨어진다. 방과 후 돌봄 주체가 명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방과후학교, 돌봄교실을 확대하는 초등 전일제 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학부모와 학생에게 지원하겠다”며 “교육지원청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교사의 부담은 경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