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16일 한·미·일 3국 정상의 ‘프놈펜 공동성명’에 북한 내 한국인 억류자와 납북자 문제가 포함된 데 대해 “‘사람이 먼저’라며 인권을 강조한 문재인 정권 동안 전혀 진전이 없었던 ‘억류자 송환 문제’가 현 정부에서 국제적 지지를 얻은 것에 대해 몹시 환영한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것이 진짜 사람이 먼저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북한에 억류되어있는 우리 국민에 대해 지속적 관심을 기울이고 송환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의무”라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가진 후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채택했다.
3국 정상은 성명에서 “안보 영역 및 그 외 영역에서도 더욱 긴밀한 3국 연대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the Leaders resolved to forge still-closer trilateral links, in the security realm and beyond)”며 “3국 정상은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The leaders reaffirm a shared commitment to the immediate resolution of the abductions issue)”고 선언했다.
3국 정상은 이어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이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Prime Minister Kishida and President Biden also express their support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the ROK citizens detained in the DPRK)”고 명시했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뿐 아니라 외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북한 내 한국인 억류자, 납북자 문제가 논의되고,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이 발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태 의원은 이에 “북한과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진행했던 지난 정부에서는 억류자 송환 문제에 몹시 소홀했다”며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직접 방문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억류자 송환 문제에 대해 언급조차 없었다”고 전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태 의원은 “반면 윤석열정부는 ‘억류자 송환 문제’에 대해 적극적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현직 통일부 장관 최초로 억류자 가족들과 면담한 것과 이번 프놈펜 성명의 내용을 언급했다.
태 의원도 북한에 10년째 억류돼있는 김정욱(59) 선교사의 형 김정삼(62)씨와 만나 “정부가 포기하지 않고 북한에 우리 국민의 송환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북한이 알게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태 의원은 “아직 구체적인 송환 방안 등을 제시하지는 못하였지만, 해당 문제는 국내를 벗어나 국제문제로 환기한 것은 큰 성과”라며 “윤석열정부는 계속하여 ‘억류자 송환 문제’를 UN 등 국제사회에 제기하고 더 많은 국가들의 지지를 끌어내 억류자들이 하루빨리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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