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금개혁특위, 이번에도 성과 못 내면 미래 세대에 죄짓는 것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 첫 회의를 열고 가동에 들어갔다. 내년 4월까지 국민·공무원·사학 등 4대 공적 연금 개혁과 연금재정 안정화 방안을 논의한다. 특위는 지난 7월 여야 합의로 출범했지만 여당의 내홍과 국정감사 탓에 석 달간 개점휴업상태였다. 늦었지만 여야가 개혁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내놓기 바란다.

사진=연합뉴스

연금 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국민의 명령”이자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군인·공무원 연금은 1973년과 1993년 기금이 바닥나 연간 수조원의 혈세로 연명 중이다. 사학·국민 연금도 2048년과 2057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된다. 4년 전 추계가 이런데 갈수록 심화하는 저출산·초고령화 추세에 비춰볼 때 그 시기가 더 앞당겨질 것이다. 지금 기준으로도 올해 태어난 아이들은 35년 후 월 소득의 30%를 물어야 한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연금 개혁의 요체는 ‘더 내고 덜 받거나 지금처럼 받는 것’이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 불가피하다.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의 9%인 보험료는 24년째 제자리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의 절반 수준인데 이래서는 지속 가능할 리 없다. 그런데 보험료를 올리면 청년층이,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면 은퇴를 앞둔 중년층이, 지급액을 줄이면 고령층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 연금 통합도 공무원·군인 등 이해집단 간 갈등이 불거질 게 뻔하다.

연금 개혁은 국민의 고통 분담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여야는 연금의 실상과 협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한 설득 과정을 거쳐 모든 세대가 조금씩 양보하는 합리적 개혁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과거 역대 정부가 밀실에서 제도 개편 법안을 은밀히 추진하다 번번이 실패했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시급한 건 기금 운용 체계를 개선해 국민의 노후 자금을 키우는 일이다. 수익률이 연간 1%포인트만 올라가도 고갈 시기를 8년 늦출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의 평균수익은 연 5∼6% 수준이며 올 상반기에 78조원(-8%)을 까먹었다. 캐나다 연기금(CPPIB)은 수익률이 10%를 웃도는데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을 만하다. 이를 위해 연금의 지배 구조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확 바꿔야 할 것이다. 기금운용본부를 별도 조직으로 떼내고 최고 전문가를 영입해 성과를 극대화해야 할 때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렇게 할 일을 해야 보험료 인상도 설득할 수 있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