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안보 상황 엄중한데 초유의 시정연설 보이콧이라니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어
尹대통령도 ‘협치’ 대신 ‘협력’ 강조
민생 살리려면 정치 회복이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전면 보이콧했다. 야당 의원들이 국무총리 대독 형식의 시정연설에 불참한 적은 있으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시정연설에 아예 입장조차 하지 않은 채 전원이 불참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대신에 국회 로텐더홀에서 피켓 등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시정연설 전 진행된 국회의장과 5부 요인 등의 사전 환담에도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정치권의 협치와 상생의 길이 더 멀어져 걱정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은 김용(구속)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 연설을 보이콧했다. 제1야당의 대통령 연설 보이콧은 헌정사에 없던 일이다. 남제현 선임기자

시정연설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과 관련해 대통령이 주요 정책과 국정 운영 방안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관련한 검찰의 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고 하지만 이유가 될 수 없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연설을 거부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하기 어렵다. 대통령 연설 보이콧은 민생을 볼모로 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안보 모두 대내외 여건이 어렵다는 점을 부각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악화된 재정 건전성 복원 의지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다양하고 과감한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의 협조를 구하려는 진지하고 적극적인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쌍방적 협력을 의미하는 ‘협치’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게 단적인 예다. 여야는 시정연설에서 민생은 내팽개친 채 오로지 당리당략에만 매달리는 우리 정치의 민낯을 또 한 번 생생하게 드러냈다.

정치권이 갈등만 빚으며 허송세월하기에는 국회에 쌓인 과제가 너무나 많다. 정부 예산안만 해도 법정 통과 시한이 12월2일까지로, 꼼꼼히 따져보려면 시간이 빠듯하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국가 경제와 외교 안보가 극한 상황에 몰려 있다. 안보 위기에 대응하고 민생이 살아나려면 정치부터 회복되어야 한다. 시정연설을 거부한 야당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여당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여당이 ‘법대로’만 외치며 팔짱만 끼고 있으면 정국이 풀릴 수가 없다.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면 그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