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0-18 06:00:00 수정 : 2022-10-17 21: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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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시선] 산으로 가는 연금개혁 2003년 1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기초로 당시 정부는 지급률을 60%에서 50%로 10%포인트 낮추고, 보험료는 15.9%로 약 7%포인트 인상하는 재정안정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것이 재정안정조치보다 더 시급하다는 당시 야당의 주장으로 인해 개혁이 지체되었다. 많은 진통 끝에 ![[세계와우리] 한국의 안보 포트폴리오와 ARF](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2/15/128/2024021551955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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