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진핑, 대만 통일에 무력 사용 불사… 中 리스크 대비하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개막식에서 대만 통일을 위해 무력 사용도 불사할 뜻을 밝혔다. 시 주석은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포기를 절대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만 통일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당 대회를 앞두고 지난주 중국군은 연일 군용기와 군함을 대만 주변에 보내 무력시위를 벌였다. 가뜩이나 자고 나면 북한이 전방위 도발에 나서는 판에 ‘동북아 화약고’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까지 고조돼 우려스럽다.

의용군행진곡 부르는 中 지도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앞줄 왼쪽 네 번째), 리커창 국무원 총리(〃세 번째), 후진타오 전 주석(〃다섯 번째) 등이 1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개막식에서 국가인 의용군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2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당대회에서 시 주석은 중국공산당 총서기를 3연임하고 최고의 사상적·정신적 지도자를 의미하는 인민영수 칭호를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신화연합뉴스

시 주석의 속내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22일까지 열리는 이번 당 대회는 시 주석의 3연임을 공식화하고 27년간 종신 집권했던 마오쩌둥과 동등한 ‘인민 영수’ 칭호까지 부여한다고 한다. 종전 임기 10년의 관례를 깨고 15년을 넘어 종신집권까지도 가능해졌는데 그 명분 중 하나가 대만 통일일 것이다. 시 주석이 늦어도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끝낼 것을 군에 지시했다는 말까지 나오는 판이다. 미국도 대만을 세계 패권을 지키는 최전선이자 ‘불침항모’로 여기는 만큼 미·중 간 신냉전은 갈수록 격화할 게 뻔하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수차례 대만 군사 개입을 언급한 것도 단순한 말실수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양안의 미래는 한반도와 떼려야 뗄 수가 없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한다면 주한미군이 대만으로 출동하고 한국도 지원에 가세할 경우 북한의 군사 도발을 자극할 소지가 있다. 얼마 전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중국의 대만 침공 때 주한미군 투입이 가능하다”고 했다. 윤석열정부는 대만해협을 둘러싼 국제 정세와 군사 동향에 촉각을 세우고 최악의 사태까지 대비하는 안보 전략을 짜고 군사 대응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제 파장도 걱정이다. 시 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해야 한다”며 분배를 강조하는 공동부유를 수차례 강조했다. 공동부유는 ‘다 같이 잘살자’라는 뜻으로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떠받치는 경제 의제다. 시 주석은 사회주의 통제경제로의 회귀에 가속 페달을 밟을 게 뻔하다. 지난 40여년의 개방과 시장경제가 망가져 중국 경제의 장래가 어둡다는 전망이 많다. 올해 성장률이 목표치의 절반인 2∼3%에 그치고 부동산시장도 붕괴 직전이다. 대중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큰 위기다. 중국이 우리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경제·기술·자원 협력을 아세안·인도·호주·유럽 등으로 다변화하는 게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