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은은 核훈련 지도하는데 ‘한·미·일 공조’ 親日로 몰다니

北 매체 “최근 7차례 다양한 실험”
시간·장소·미사일 종류 예측 불허
李대표 “한·미·일 공조는 친일국방”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인민군 전술핵 운영부대의 군사훈련을 직접 지도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9월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술 핵탄두를 모의 탑재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훈련과 태평양에 설정된 목표수역 타격훈련 등 7차례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우리의 핵전투 무력이 임의의 시각, 불의의 정황하에서도 신속 정확한 작전 반응능력과 핵정황 대응태세를 고도로 견지하고 있으며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비핵화 협상의 문은 닫아둔 채 7차 핵실험 등 대남·대미 핵 위협을 노골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우려스럽다.

북한은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훈련을 올 들어서만 20여차례나 실시했다. KN-23 단거리 미사일(SRBM)과 화성-12형의 중거리 미사일(IRBM), KN-25로 추정되는 초대형 방사포 등 다양하다. 장소도 가리지 않았다. 평북 태천, 자강도 무평리, 강원도 문천 등에서 미사일을 쐈다. 시간 역시 예측불허다. 언제, 어디서건, 미사일에 소형 전술핵을 탑재해 남한 전역은 물론, 미 전략자산의 발진 기지인 괌까지 타격할 수 있음을 과시하려는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 “일본을 끌어들여 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 극단적 친일이자 극단적 친일국방”, “욱일승천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어불성설이다. 한·미·일 대잠수함 훈련은 문재인정권 때인 2017년 10월 한·미·일 국방장관 합의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훈련 장소 역시 독도에서 185㎞, 일본 본토에서 120㎞ 떨어진 지점이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안보관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지금의 안보상황은 엄중하다. 야당 대표가 한가하게 ‘친일 몰이’나 할 때가 아니다. 대통령실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닌 현실의 문제”라고 했다. 안보는 냉혹한 국제현실 속에서 철저히 국익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안보만큼은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궤변’을 늘어놓으면 좋아할 사람은 김정은 외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