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8년 국정 농단 기사 댓글 대상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2018년 4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2016년 불거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씨가 본인이 언급된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 수서·송파·중랑경찰서에 최씨 명의로 각각 500여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접수 확인된 고소장만 1500여건으로 전해졌다.

대상은 국정농단 수사·재판이 한창이던 2017~18년 사이 작성된 언론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로, 모욕 등의 혐의가 명시됐다.

경찰은 피고소인들의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공소시효 만료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형법상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한편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2020년 6월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