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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시선] 여야 의원들, 국정감사 본질 유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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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04 23:30:31 수정 : 2022-10-04 23: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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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아닌 국민 대신해 국정 활동 전반 검증
‘외교참사’ 등 정쟁에 혈안, 민생 외면 안 돼

언론에서 각 국회의원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니 국정감사의 시즌이 돌아왔다는 것이 느껴진다. 국정감사란 국회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 의결에 의해 국정 전반에 관해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4일 시작한 이번 국정감사는 11월3일까지 783곳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데, 초반부터 여야가 정쟁에 매몰되어 비생산적 국감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번 국감은 정권교체 후 5개월 만에 실시되기 때문에 사실상 문재인정부 7개월과 윤석열정부 5개월간의 국정을 감사 대상으로 한다. 국정감사의 본질은 지난 1년간 나라를 운영한 사람들이 자신의 의무를 다했는지, 그래서 국가와 국민을 잘 보살폈는지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검증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국감은 국민이 낸 혈세가 제대로 쓰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민생을 편안하게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만일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세금이 낭비되었다면 그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그리고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혀 잘못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아이들도 아는 이 평범한 진리를 외면한 채 서로의 정치적 이익에 눈이 멀어 무늬만 국감인 실질적 정쟁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 행정학

만일 여야가 다음과 같은 일에 몰두한다면 애당초 이번 국감은 글러 먹은 것이다. 우선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과 관련해 대통령의 막말, 외교참사, 외교부 장관 사퇴 등에 시간과 예산을 낭비한다면 그건 민생을 외면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지루한 공방을 또다시 주고받는다면 그것도 국민과 민생을 외면한 것이다. 그것은 어차피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결할 일이지 정치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회복) 논란도 마찬가지다. 목적이 어디에 있건 이런 이슈들은 이미 수차례나 재탕삼탕 반복되어 진국이 다 빠져버린 곰탕처럼 나라와 국민에게 아무런 영양가가 없다.

여야 모두 자신들의 집권기에 있었던 잘못한 일들을 무조건 감싸려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입법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 소속 정당을 대표해 국감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감사하는 것도 모른다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국민은 이런 사람들을 꼭 기억했다가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낙선시켜 유권자의 힘이 무섭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한다.

국정감사는 문제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나타난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밝혀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함으로써 결과지향적인 국감이 되어야 한다. 그저 문제만 지적하고 그 순간만 모면한다면 국정감사를 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국정감사의 결과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고,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졌는지를 국민이 알 수 있어야 국민이 선거에서 바람직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은 없어야 하고, 대책 없이 소리만 지르는 국회의원의 갑질도 더는 보고 싶지 않다. 디지털화를 통해 1t 트럭 수십 대분의 막대한 자료 요청이 옛날이야기가 되기는 했지만, 상습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해 놓고 쳐다보지도 않는 것은 이를 준비하는 공무원들의 막대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회의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면 그에 따른 사후조치의 결과도 자료를 요청한 의원 본인이 반드시 국민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엄격하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큰일을 할 자격과 능력을 갖게 되는 법이다.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감사를 시행해 줄 것을 국회의원들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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