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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와우리] 한·미 ‘통합억제’로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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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9 23:15:42 수정 : 2022-09-29 23: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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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미사일 갈수록 고도화
한·미 ‘핵우산+재래식 전력’
동맹 차원 확장억제력 구축
한반도 맞춤 작전 수립 필수

우크라이나 전쟁이 7개월을 넘어서면서 중대한 분수령에 직면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군이 공세적 반격을 계속하면서 러시아군이 점령한 영토 수복에 진전을 보여주었다. 이에 러시아는 전장에 보낼 예비군 징집을 본격화하면서 수세적 국면을 타개하려는 모습이다. 러시아군이 점령한 4개 지역에서 영토 편입을 결정하는 주민투표도 종료되었다. 러시아가 이들 지역의 병합을 승인하게 되면 영토 방어를 목적으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공공연히 시사하면서 우크라이나와 서방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미국의 대응 방향에 주목할 필요성이 커졌다. 냉전기 미국은 일련의 핵 독트린을 통해 소련의 위협을 억제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미사일방어 체계 구축을 통한 핵 전력 및 본토 방어도 구상했다. 이러한 억제력 운용의 방향성은 탈냉전기를 거치면서 변화되었다. 특히 9·11 테러 후 미국은 핵 억제력과 미사일방어, 그리고 재래식 억제력을 통합 운용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러한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의 논리는 핵 억제력의 역할을 축소하는 대신 미사일방어 체계와 재래식 억제력의 역할을 강조했다. 비핵 억제력을 통해 핵 확장억제를 보완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준 것이다.

강석율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통합억제의 논리는 전략 경쟁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근본적 차원에서 변화되었다. 미국이 직면한 일련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있어 핵 억제력에 최우선적 중요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전략 경쟁기 미 국방조직이 구상하는 통합억제의 방향성은 ‘피해 최소화와 제한 핵전쟁을 통한 억제력의 재구축’으로 규정될 수 있다. 즉 물리적·비물리적 비핵 타격 능력과 미사일방어 체계의 운용을 통해 적대국의 핵·미사일 공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한 다음 저위력 핵무기와 같은 유연한 핵무기 옵션을 활용하는 제한 핵전쟁의 수행을 통해 일차적 억제의 실패 시 신속히 재구축하겠다는 논리인 것이다. 이러한 통합억제의 논리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 체계화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전략에 투영되었다.

전략 경쟁기 미국의 통합억제 논리는 중국·러시아 등 전략적 경쟁국과 더불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제전략에도 투영되고 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결렬된 이후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통합적으로 발전시키면서 한반도에서의 선제적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공공연히 시사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일명 ‘핵무력 정책법’을 통해 일련의 공세적 핵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핵 무력의 질적·양적 강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통합억제의 논리에 따라 한국 방위를 위한 확장억제 공약을 지속 확인해왔다. 핵우산, 미사일방어, 재래식 타격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북한의 고도화된 핵 위협을 고려할 때 미국의 핵 억제력을 한국 방위의 차원으로 확장하는 핵우산 공약에 최우선적 중요성이 부여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북한의 공세적 핵 독트린을 고려한 미국의 맞춤형 억제전략 수립도 요청되고 있다.

하지만 통합억제의 논리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넘어 한·미동맹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즉 통합억제력 구축에서 한·미동맹의 공동 책임성이 요청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 책임성에 따라 한·미 연합전력이 보유한 제반 억제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동맹 차원의 확장억제력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미사일방어와 재래식 전력 등 비핵 억제력 구축에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이 요청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우리 국방조직의 의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미 양국은 변화된 한반도 전략 환경에 부합하는 신작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한반도에서 억제력을 구축하는 동시에 억제 실패 시 신속히 재구축하는 방향까지 체계화해야 한다. 그러려면 미국의 핵 확장억제와 한·미 연합전력의 미사일방어 및 재래식 타격 능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내용의 작전개념 수립이 필수적이다.


강석율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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