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뒤에 숨어 검찰 소환 불응한 이재명의 법치 무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상대로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하라는 요구에 불응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어제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조사서에 소명이 필요한 답변을 기재해 서울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면서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게 서면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만큼 서면으로 답변을 보냈기 때문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19일 서면 질의서를 보내 26일까지 회신을 요청했지만 이 대표 측은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그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해 “서면 답변 제출을 요청했는데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이 대표가) 아무런 말씀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설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소환 요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잘못이 없다면 검찰에 출석해 분명하게 소명하는 게 마땅하다. 서면조사로 대체하려 했다면 그나마 검찰이 정한 기한 안에 답변을 보냈어야 한다. 뒤늦게 답변을 보내놓고는 검찰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건 군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이번에 검찰 소환 요구를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민주당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 대표 개인의 범죄 혐의다. 검경의 수사가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10여건의 다른 범죄 혐의들도 마찬가지다. 이 대표가 방어에 나서는 건 당연하지만 어디까지나 개인 차원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 대표가 민주당을 방패막이로 삼아 뒤에 숨는 건 떳떳하지 못하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 거부를 당 수석대변인이 발표한 것부터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민주당이 그제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요청한 건 ‘이재명의 사당(私黨)’으로 전락했음을 자인한 셈이다. 대표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사당화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오죽했으면 조응천 의원이 “이런 문제로 의총을 열어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편해 불참했다”면서 “앞으로 소환 요구가 올 때마다 의총을 열어 ‘편파 수사 중단하라’고 피켓을 들고 계속할 것인가”라고 반문했겠나. 이 대표와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 하는 건 법치를 무시하는 행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