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은 뒷전이고 ‘사법 리스크’ 해소에만 골몰하는 與野

여야가 정기국회 문을 열자마자 ‘사법 리스크’에 휘말려 분주하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와 당 지도체제를 둘러싼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아서다. 국민의힘은 오는 8일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항을 예고했지만 곧장 당의 ‘집안싸움’을 멈추기는 쉽지 않고, 민주당은 “여기서 밀리면 당이 끝장이다”라며 결사항전 태세다. 여야 모두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어서 정치권 안팎에선 역대 최악의 정기국회가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여야가 가장 심하게 격돌하는 지점은 이 대표의 검찰 소환 건이다. 지난 1일 이 대표의 검찰 소환통보 소식을 접한 민주당은 연일 격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어제 “제1 야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라고 규정하면서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소환은 한국 정치사에 전례가 드문 일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가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맞불을 놨다. 검찰이 법인카드 불법사용 의혹 등을 넘어 대장동 특혜 비리,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의 수사를 확대하는 이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김건희 특검’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오늘 ‘비상 의원총회’를 여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문제는 이 같은 여야의 극한 대치가 지속되는 탓에 민생이 실종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검경이 이 대표와 관련해 동시 수사를 하고 있고, 진실 여부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도 역시 높은 만큼 수사 확대는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정치보복”, 국민의힘은 “진실규명 차원”이라고 맞서 팽팽한 대치 정국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주당이 “이제는 전쟁입니다”라며 이 대표 소환을 ‘전쟁 선포’로 규정한 이상 협치는 물 건너가고, 정기국회 내내 국회가 파행으로 날을 지새울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런 상황이 길어져선 안 된다. 어떤 당파적 이익도 민생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다. 여야가 눈앞에 닥친 ‘발등의 불’을 끄는 데 정신이 없어 각종 민생법안 처리와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 국회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복합경제위기 상황을 맞아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데 정쟁만 일삼는다면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