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실 쇄신, 이 정도 물갈이로 국민 납득하겠나

대통령실이 비서관과 행정관 등 실무진에 대한 고강도 인적 쇄신을 진행하고 있다. 정무수석실의 정무1비서관과 정무2비서관은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내홍 관련 보고 지연에 따른 문책 인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소통비서관은 내부 문건 유출 혐의로 면직 처리됐다. 10여명의 행정관들도 면직이나 권고사직 형태로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최근 2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 기술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를 근거로 일부 직원의 사직을 권고하고 있다. 비서관실 통폐합, 일부 수석실 축소 등 조직 개편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뉴시스

이번 개편 규모는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전체 직원 420여명의 20%에 가까운 80여명 안팎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출범한 지 넉 달도 되지 않아 20%의 직원을 교체한다는 것은 애초에 그만큼 비서진을 대충 뽑았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간 대통령실은 집중호우 당시 반지하 방문 홍보, 취학연령 만 5세 하향 정책 혼선, 김건희 여사 재산신고 누락 등 ‘아마추어 보좌’로 비판을 받았다.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직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지인 아들 등 이른바 사적 직원채용도 논란을 불러왔다. 그동안의 일솜씨를 보면 “실력만 보고 뽑는다”는 대통령실 공언이 빈말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정동력 상실 우려가 큰 만큼 인사를 통해 대통령실을 쇄신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인적 쇄신이 비서관급 이하 실무진에게만 집중돼 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대통령실 쇄신이 필요하다면 먼저 수석비서관 등 윗선부터 바꾼 뒤 실무진을 교체하는 게 상식이다. 또 대통령실 인적 쇄신에서 인사 실패와 사적채용 등에 책임이 있는 인사·총무·법무 라인은 ‘무풍지대’로 남아 있다. 이들 상당수는 윤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 있는 검찰 출신들이다. 물러난 직원들은 정치권 출신에 집중돼 있어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밀어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자신들에 대해 쇄신 요구가 나왔던 이유를 되새겨야 한다. 연이은 인사 참사와 검찰 출신의 과도한 중용, 김 여사를 비롯한 친·인척 관리 기능 미비 등이 근본 원인이었다. 그렇다면 제기된 문제를 수술하는 게 급선무다. 문제의 근본은 놓치고 변죽만 울리는 식의 인사는 곤란하다. 지금 같은 인적 쇄신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