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년 만의 한·미 기동훈련, 다시는 대북 협상카드 안 돼

한국군과 미군이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UFG)을 을지프리덤실드(UFS)로 명칭을 바꿔 오늘부터 내달 1일까지 11일 동안 실시한다. 북한의 기습 남침에 맞서 수도권을 방어하는 1부 연습과 전열을 정비해 반격 작전을 수행하는 2부 연습으로 나눠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진행한다. 앞서 한·미는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사전 훈련인 위기관리 연습을 가졌다. 합참은 “병력과 장비가 실제 기동하는 13개 종목의 훈련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에서 축소·중단된 한·미연합훈련이 4년 만에 제 모습을 되찾게 되는 것이다.

한미연합연습 '을지프리덤실드'(을지자유의방패·UFS)를 하루 앞둔 2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에 북한군 초소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을지프리덤실드는 2018년 이후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 쇼’에 속아 키리졸브(KR)와 독수리훈련(FE), 을지프리덤가디언 등 3대 훈련을 없애고 나머지 훈련들도 규모를 축소했다. 개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온 것은 당연한 일이다. 훈련 없는 군대를 상상도 하지 못하는 미국 측에선 더했다. “평시에 땀 흘려야 전시에 피 흘리지 않는다”고 일갈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의 일침은 한국 사회에 큰 울림을 던졌다.

한·미 훈련이 ‘컴퓨터 게임’으로 전락한 사이 북한은 한국을 사정권에 둔 신형 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 지대지 전술미사일 등 첨단 타격 무기들을 차례로 완성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장·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재개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3월엔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레드라인’마저 넘었다.

북한은 엊그제 우리 정부의 비핵화 시 ‘담대한 지원’에 거부 의사를 나타냈지만 이번 한·미 훈련에 대해서는 반응을 내놓을 공산이 크다. 그제 오스트리아 빈 주재 러시아 대사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만큼 한·미 방위 태세에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할 것이다. 군은 실전을 대비하는 조직이다. 한·미연합훈련이 다시는 대북 협상 카드가 돼선 안 된다. 실기동 훈련 중단은 한·미동맹 훼손인 동시에 주한미군의 존재의 근거를 허무는 것이라는 점에서 안보 파괴 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보 팔아 대화를 사는 일은 전 정권의 일로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