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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칼럼] 견제·균형의 정책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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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14 22:56:27 수정 : 2022-08-14 22: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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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행정역량 최고 수준 평가
성숙한 시민의식·신뢰 밑바탕
행정과 정치도 뗄 수 없는 관계
국정관리 ‘정책의 디테일’ 중요

행정과 정치는 뗄 수 없는 연관성을 갖는다. 동전의 양면처럼 영역과 역할은 다르지만 늘 함께하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정운영을 수행한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 정부혁신을 통해 행정의 변화를 유도하고, 정권이 추구하고자 하는 국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방향성의 제시와 진척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공직에 입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행정관료 다수는 대체로 일정한 경쟁적 채용방식을 거쳐 임용된다.

김영미 상명대 교수·행정학

흔히 공직을 2개 부류로 표현할 때 늘공(‘늘 공무원’: 공무원 시험을 거친 직업공무원)과 어공(‘어쩌다 공무원’: 주로 공무원 시험을 거치지 않은 전문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늘공과 어공은 각각의 주어진 임무가 다르지만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늘공 집단의 힘이 너무 강해지거나 어공 집단이 조직화되어 과도한 힘을 발휘하게 되면 상호 균형을 잃게 되어 국정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과거 경제개발이 절실하던 시기에는 엘리트 관료의 역할과 비중이 매우 높았다. 경제 수준이 향상되면서 공직에 대한 기대감과 그 역할도 변화하고 있다. 한국 행정의 역량은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 해외 체류 경험자들은 이에 대한 공감을 적극적으로 언급한다. 대한민국 입국의 관문인 공항의 출입국 시스템과 해외 출국 시 스마트폰에 뜨는 영사서비스 문구는 잠시 울컥한 마음을 갖게 하기도 한다. 정부 행정의 영역은 시스템으로 작동이 되고 있다 보니, 더 이상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문제해결의 영웅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을 기대하지 않는다. 이 시스템이 작동되기까지 관료와 정치인의 역할도 컸지만,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반쪽짜리 시스템이 되었을 것이다.

사회자본의 중요성을 주장한 로버트 퍼트남 교수는 협력행위의 유발이 사회적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고, 동시에 협력을 촉진시키는 능력임을 강조하였다. 고도의 사회자본은 정부제도의 효과적 작동을 촉진시키고, 부패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과 무엇보다 정치 안정과 사회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기대가 크다. 면대면 접촉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네트워크를 통한 집단지성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주요 요소가 신뢰이다. 신뢰는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을 응집하는 매우 강한 통합능력을 갖고 있다. 신뢰는 선행을 베풀자마자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보상될 것이라는 맞교환 성격의 치밀한 계산보다는, 지금의 선행이 미래 언젠가는 보상될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로 한다. 치밀하게 계산된 관계가 아닌 보편적 신뢰와 호혜적인 행동이 일부 사람들에게 국한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로 대상이 확산될 때 신뢰의 밑거름은 더 견고해진다.

재난 발생 시 생면부지의 누군가를 위해 묵묵히 선행을 하는 시민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행동에 감사함을 표하는 마음을 SNS에서 읽게 된다. 우리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신뢰의 원동력이다. 반면 일부 정치인의 보여주기식 현장 사진찍기는 식상함을 넘어 정치불신으로 이어진다.

신뢰와 호혜주의의 확산은 협력을 촉진하며, 사회 전체의 협동 능력을 향상시킨다. 그러나 사회자본은 생성되기는 어려워도 파괴되기는 쉽다. 열 번을 잘해도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이치와 동일하다. 사회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관료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수요자 중심,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진정 고객은 누구이고 어떻게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상품으로 최적화할 것인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속담처럼 정책의 디테일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동안 쌓아온 행정역량이 정책 실패로 추락하지 않기 위해 정책 거버넌스의 작동이 중요한 시점이다.


김영미 상명대 교수·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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