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분기 0.7% 성장… 하반기 하방 위험 대처 서두르길

방역 완화로 소비가 성장 이끌어
경제여건 악화로 경기침체 우려
규제 혁파·감세로 활력 키워야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7%(전분기 대비, 속보치)로 집계됐다고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했다. 1분기 성장률 0.6%를 상회한 데다 여덟 분기 연속 성장세다. 시장 예상치(0.3%)를 크게 웃돈다. 부문별로는 민간소비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힘입어 준내구재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3.0% 증가해 경제성장을 주도했다. 정부소비는 사회보장현물수혜 등으로 1.1% 늘고, 건설투자도 0.6% 증가했다. 겉으로는 무난한 성장세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성장의 날개가 펴지지 않아 걱정스럽다. 되레 하반기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수출이 2분기에 3.1% 줄었다. 2020년 2분기(-14.5%) 이후 최대폭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환경 악화는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설비투자도 1.0% 줄었다. 네 분기 연속 감소세다. 경제활동별로는 경제 주축인 제조업이 1.1% 감소했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교역 조건 악화로 1.0% 줄었다.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은은 “향후 우리 경제는 높은 물가 오름세와 주요국 성장세 둔화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최근 코로나19 확산 움직임은 민간소비 등에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출을 둘러싼 대외 여건 불확실성도 높다”고 밝혔다. 하반기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가 갈수록 확산되는 판국이다.

이미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린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3%로 수정하는 등 국제기구들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이 잇따른다. 한은도 성장률 전망치(2.7%)를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어제 발표한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86.9에 머물렀다. BSI가 90 아래로 내려온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2020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전경련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지속됨에 따라 기업 경영환경이 극도로 불투명해져 투자·고용이 어려워질 위험성이 커졌다”며 산업 전반에 걸쳐 경기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나설 때다. 경제가 되살아나려면 민간 부문의 활력을 키워야 한다. 기업 규제 혁파와 감세 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래야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에 나설 수 있다. 윤석열정부가 보다 짜임새 있는 경제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