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합위기 대응 감세, 방향 맞지만 세수부족 대책 있어야

법인세 인하·소득세 과표조정
13조원 감세, 14년 만에 최대
고강도 지출구조조정 급선무

새 정부 세금제도는...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한 참석자가 개편안 내용을 보고 있다 2022.7.21 [e-mail]/2022-07-21 16:00:16/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윤석열정부가 어제 발표한 첫 세제개편안은 대규모 감세로 민생안정을 기하고 경제활력도 불어넣자는 게 핵심이다. 법인세는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되고 과세표준구간도 축소된다. 소득세의 경우 15년 만에 과표구간이 상향 조정돼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많게는 80만원 남짓 줄어든다. 징벌적 세금으로 악명 높은 종합부동산세도 5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세제를 합리적으로 재편해 국민의 세 부담을 낮추고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고물가·고환율·저성장의 복합경제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감세 기조는 맞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다.

이번 개편안은 세수감소로 이어져 재정난을 가중시킬 공산이 크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세수감소액이 향후 5년간 13조1000억원에 이른다. 이명박정부 첫해인 2008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경기상황에 좌우되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소분이 70%를 웃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세수감소액은 불어날 게 뻔하다. 새 정부가 5년간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중반에서, 관리재정수지적자도 GDP 대비 3%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가실 줄 모른다.

여소야대 국회의 문턱을 넘기도 쉽지 않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그제 국회 연설에서 “국가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고 했다. 이런 적반하장이 또 없다. 지난 5년 내내 선심성 퍼주기로 나라곳간을 거덜 낸 민주당이 할 말은 아니다. ‘재벌 감세’,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지나치다. 소득세 감면규모는 서민·중산층이 고소득층보다 1조원 많은 2조2000억원에 이른다. 법인세의 경우 규모가 크지만 세액대비 비중은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2%포인트가량 높다고 한다.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추세이기도 하다. 야당은 시대착오적 인식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세수 부족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이 시급하다. 정부는 세입확충방안으로 세원 양성화, 조세회피 관리 등을 나열했지만 구멍 난 재정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허리띠를 졸라매고 씀씀이를 확 줄일 수밖에 없다. 새 정부는 지난 5월 59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출구조조정으로 7조원을 마련했다고 했다. 그런데 감액분이 대부분 올해 사업을 내년으로 미루는 식의 숫자 짜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편법이 되풀이되면 나라 살림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