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성동의 연금·노동개혁 제안, 민주당도 호응하라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1/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이제 논의하자”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그는 특히 “이제 연금 문제는 세대 갈등을 넘어 미래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말았다”면서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 대행은 지난 17일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국민연금은 시한폭탄”이라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권 대행은 “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표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개혁에 대한 저항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미루고 미뤄 왔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권 대행이 지적한 것처럼 급격한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국민연금 고갈은 언젠가는 터질 시한폭탄과 같다. 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하지만 선거를 의식해 정치권이 외면해 왔던 게 사실이다. 그래서 권 대행이 “연금 개혁은 법령 개정이 동반돼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면서 “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권 대행은 노동 개혁과 관련해선 “수많은 비현실적 규제 때문에 기업은 고용을 두려워한다”면서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는 높은 고용 경직성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면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을 언급했다. 민주노총을 향해선 “사업주와 비조합원에게 갑질과 폭력을 일삼는 조폭식 이익집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권 대행 제안에 적극 호응하기 바란다. 현안에 대한 시각은 다르겠지만 시급한 국가적 과제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3대 개혁이 나라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임을 역설했다. 하지만 여당 내홍 등의 이유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게 사실이다. 3대 개혁이 성공하려면 야당의 협조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권의 의지다. 대통령과 여당이 총대를 메고 집권 초에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2년가량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지금이 적기다. 개혁에는 갈등과 저항이 따르는 만큼 정교한 청사진을 만든 뒤 국민과 야당, 노조 등을 적극 설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