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필요시 외화유동성 공급”, 통화스와프로 이어지길

尹 “외환안정 실질협력” 주문
러시아 원유가격상한제 수용
반도체·배터리 동맹 활용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어제 한국을 방문했다. 미 재무장관이 방한한 건 6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옐런 장관을 만나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이 정치군사안보에서 산업기술안보로, 나아가 경제금융안보동맹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실질적 협력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해달라”고도 했다. 옐런 장관도 “한·미 경제, 글로벌 경제에 모두 중요한 이슈를 같이 다룰 수 있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미동맹이 안보를 넘어 전방위로 확산하는 건 반가운 일이다.

최대 관심사는 윤 대통령의 주문대로 양국 간 외환시장 협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옐런 장관은 회담에서 외환시장에 관해 긴밀히 협의하고 외환이슈에 선제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추 부총리는 “양국이 필요시 (외화) 유동성 공급 장치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실행할 여력이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했다. 향후 통화스와프(맞교환) 재개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한국은 러시아산 원유가격상한제에 동참, 미측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통화스와프 재개가 직접 언급되지 않은 건 아쉬운 대목이다. 미국이 물가 폭등을 잡기 위해 긴축에 나서는 판에 스와프 재개는 쉽지 않은 과제다. 스와프 체결이 연방준비제도(Fed)의 권한이라는 점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그렇더라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통화스와프는 다급한 환율불안을 잠재우고 자본유출도 막을 수 있는 방파제라 불린다. 한국이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화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간 협상은 줄 건 주되 받을 건 받아야 한다. 미국이 공을 들이고 있는 반도체·배터리 동맹을 지렛대로 활용해 봄 직하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방한하자마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찾았듯이 옐런 장관도 곧바로 LG화학 마곡 연구개발 캠퍼스를 방문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한국에 반도체 동맹인 ‘칩4동맹’ 참여 여부를 알려달라고 통보했다. 반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중국이 반발할 게 뻔하다. 보복 강행때 자칫 무역적자와 환율불안이 심화할 수 있다. ‘칩4동맹’ 가입을 외면하기 힘들다면 이런 사정을 미국에 소상히 알려 통화스와프 재개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기업들도 환율불안 탓에 대미 투자를 보류하고 있는데 미국의 이해와 다르지 않다. 새 정부가 경제안보외교 총력전에 나서 성과를 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