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 인재 15만명 양성, 수도권 쏠림 등 보완해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기술의 초격차를 확보할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반도체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해 인재 육성과 산업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10년간 반도체 관련 인재 15만명 양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반도체 산업 규모 확장세에 따라 10년 후 12만7000명의 신규 인력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반도체 업계 전망에 근거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는 국가안보 자산이고 우리 산업의 핵심”이라며 “관련 분야의 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현장 전문가들이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했다. 올바른 정책적 판단이다. 정부는 “민·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재정을 과감하게 투자해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했는데 구두선에 그쳐선 안 될 것이다.

이번 방안은 다양한 반도체 인력 양성 경로를 마련해 정책 시차를 줄이고, 교육·연구 환경을 개선해 양질의 고급인력 육성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대학이 반도체 등 첨단 분야 학과 신·증설 시 교원확보율만 충족해도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되며, 별도의 학과 설치 없이 기존 학과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계약정원제’가 신설된다. 타 전공 학생도 단기 집중교육과정(반도체 부트 캠프) 등을 통해 반도체 융합인재로 육성한다. 교육역량이 우수한 대학 20곳은 반도체 특성화 대학·대학원으로 지정해 운영 관련 규제를 철폐하고 재정을 집중 지원한다. 직업계고·전문대에는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기업수요 맞춤형 프로그램과 일·학습 병행 교육과정을 확충한다.

문제는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의 실효성에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등 전 부처가 목숨 걸고 해야 한다”고 질타한 뒤 급조한 탓인지 보완할 부분이 적지 않다. 정부는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을 학부 2000명 등 총 5700명 늘릴 계획인데 학부 증원의 상당 부분은 수도권 대학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돼 지방대학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우수교원·첨단장비 확보 방안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반도체 분야 집중 지원에 따른 기초학문 및 다른 산업과의 불균형 우려도 돌아봐야 한다. 교육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도 유능한 인재를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