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文 5년간 공석’ 북한인권대사 임명… 재단 출범도 추진 [외교가중계]

북한인권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교수 임명안 의결

문재인정부에서 약 5년간 공석이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57)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탁됐다. 윤석열정부는 북한인권재단 출범도 추진하며 전 정권과 차별화된 북한인권 개선 전략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인권대사에 이 교수를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교수는 그동안 북한 및 국제협력과 관련해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북한인권 개선 및 인도적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사는 북한 및 국제협력 관련 저서와 연구논문을 다수 집필하고 유엔 르완다 독립조사위 사무총장 특별자문관, 유엔사무총장 평화구축기금 자문위원, 한국유엔체제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앞으로 북한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대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문재인정부보다 북한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인권대사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 북한인권대사는 각 분야에 전문성과 인지도를 갖춘 민간인사에게 대사 직명을 부여해 외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외직명대사’ 중 하나다.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은 정부가 북한인권 증진에 관한 국제적 협력을 위해 북한인권대사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2016년 9월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초대 북한인권대사로 임명돼 2017년 9월까지 활동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대사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난 5년간 문재인정부에서는 북한인권대사가 공석이었다.

정부는 북한인권재단 출범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 이행을 위한 핵심 기구인데 지난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재단 이사 추천 협조를 여야에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며 “정부 측 인사를 우선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진복 정무수석은 지난 14일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북한인권재단을 빨리 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이신화 대사를 임명하는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서도 “국제 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북한인권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윤석열정부의 뜻이 잘 표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