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적자 GDP 3% 이내”, 건전 재정 방향 맞지만 실행이 관건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해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부터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통제하겠다고 했다. 국가채무비율도 향후 5년간 GDP 대비 50%대 중반으로 유지된다. 윤 대통령은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했다.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 복원은 더 미뤄서는 안 될 일이다.

나라 곳간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국가채무는 지난 5년간 무려 416조원이 급증했고 올해 1100조원에 이른다. 문재인 정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핑계 삼아 선심성 퍼주기를 남발하고 공공알바와 같은 가짜 일자리 창출에 급급한 탓이 크다. 국제기구에서는 “신용등급에 악영향”(피치),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의 국가채무”(무디스)라는 우려와 경고까지 나온다. 비기축통화국 한국의 경제위기를 막을 최후의 보루인 재정의 둑이 무너지고 있어 안타깝다.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실행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정부는 오는 9월 초까지 재정준칙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 문재인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로 하면서도 시행시기를 2025년으로 미룬 ‘맹탕 준칙’을 발의했는데 이마저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판이다. 현재 106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했고 독일은 헌법에 명시했다. 한국만 빠져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대내외 경제위기가 고조되는 마당에 나라 살림을 튼튼히 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정부는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기관 자산 매각, 공직사회 고통 분담 등 공공개혁을 공언했지만 생색내기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가실 줄 모른다. 주로 유치원, 초·중·고교에 사용하던 교육재정교부금에서 연간 3조원가량을 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만드는 일도 녹록지 않다. 이 돈은 반도체 등 미래인재 양성과 대학 교육·연구 등에 쓰자는 것인데 교육감과 비수도권대학·교육단체 등이 반발할 게 뻔하다. 보조금으로 연명하던 시민·관변단체 등 기득권 세력의 저항도 클 것이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건전재정은 여야를 떠나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