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택소노미도 원전 포함해 유럽 시장 수출 경쟁력 키워야

경북 울진의 신한울 1·2호기. 세계일보 자료사진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할지를 두고 각국이 팽팽하게 맞서 왔던 유럽연합(EU)이 결국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한 EU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초안을 채택했다. 택소노미는 무엇이 친환경(녹색) 경제활동인지 기존 표준산업분류체계처럼 목록으로 정한 것이다. 녹색경제 활동의 기준을 제시해 투자를 늘린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번 결정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서 에너지가 안보이자 경제임이 드러나면서 예견됐던 일이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작용했다. 이런 세계화 경향은 가속화할 것이 분명하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말 원전을 빼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를 넣은 K택소노미를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탈원전 기조로 지난 50년간 쌓아 온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산업 생태계는 붕괴됐다. 다행히 윤석열정부가 이를 뒤집고 탄소중립에 원전을 적극 활용하기로 방향을 전환했다. 환경부는 오는 8월까지 원전이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되도록 K택소노미를 개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만시지탄이다.

물론 국내 원전 밀집도가 높다 보니 원전 증설에 따른 추가 부지 확보와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에 어려움이 많다. 그럼에도 원전은 아직까지 가장 경제적이고, 글로벌 이슈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최선의 녹색에너지임을 과학이 입증하고 있다. 탄소배출도 그렇고, 전력단가나 부지 확보 면에서도 여타 에너지에 비해 유리하다. 중국과 러시아가 원전을 녹색에너지로 분류해 대규모 투자에 나섰고, 미국 또한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을 탄소중립의 핵심 대안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유럽이 원전을 EU택소노미에 포함시킨 것 아니겠나.

멀리 볼 것 없다. 때 이른 폭염으로 지난달 전력수요가 7만㎿(메가와트)를 돌파해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여름 최악의 전력난까지 우려된다고 한다. 가동 중인 원전 24기가 없는 전력 생산 구조였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장점을 살린 에너지의 균형 있는 조합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수정해야 한다. 유럽 시장이 넓어진 만큼 원전 수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모색 또한 필요하다. 인재풀이 약화된 원전 전문인력 양성에도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빚어진 막대한 손실을 만회해야 한다. 이 모두가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