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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제·3선 초과 연임금지 논의… 與 혁신위 ‘불안한’ 시동

, 이슈팀

입력 : 2022-07-03 11:11:38 수정 : 2022-07-03 11: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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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워크숍…친윤계 반발·이준석 윤리위 심의 등 암초
풀뿌리 정당·유스 당조직·당원활동 인센티브도 화두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왼쪽). 뉴시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3일 국회에서 워크숍을 열며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한다. 이날 오후 열리는 워크숍에서 최재형 위원장과 조해진 부위원장을 비롯한 15명의 혁신위원은 각자 준비한 혁신 어젠다를 10∼15분간 발표하고 혁신위 운영 방향과 활동 기간 등을 논의한다.

 

가장 뜨거운 이슈는 혁신위가 공천제도 개혁을 어떻게 다루느냐다. 혁신위 출범에 앞장선 이준석 대표와 최 위원장 모두 언급한 대로 혁신위가 공천제도를 다루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의회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할 당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를 치르지 않은 인사를 포함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공천개입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최 위원장도 “공천과 관련해서 특정 개인이나 정파의 유불리를 떠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룰이 있다면 그 정도 선에서 혁신위가 공천을 논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혁신위의 공천제도 개혁에 대해 “자의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고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혁신위가 공천제도만 다루는 건 아니다. 최근 조 부위원장은 혁신 어젠다의 예로 ‘동일 지역구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금지’를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이에 대해 “안식년과 같은 개념”이라며 “지금의 국회는 재교육이나 재훈련을 할 시간 없이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일방적으로 소모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직 의원들이 임기 중에 재충전할 시간을 갖게 하는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며 “한두 달 정도 특정 이슈에 집중해 전문성을 확보하게 하면 최소 300개의 어젠다가 국회에서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날 워크숍에서는 △풀뿌리 당조직 강화 △유스(youth) 당조직 도입 △당협위원장 권한 축소 △당원 활동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소수자 정치참여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제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유스 당조직’ 도입에는 지난 1월 정당법 개정안 통과로 정당 가입 연령이 18세에서 16세로 하향됨에 따라 새롭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청소년을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가 깔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뉴스1

하지만 혁신위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부터 힘 빠지는 요소가 많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공천제도를 다루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적 반발을 사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당내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이 대표가 ‘자기 정치’를 위해 혁신위를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심의 눈길을 보내왔다. 배현진 최고위원은 지난달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게 “혁신위가 자잘한 사조직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어느 국회의원이 참여하려고 나서겠느냐”며 반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특보를 지낸 김정재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혁신위원 5명을 지명했다고 얘기했다가 이튿날 “착오로 인해 잘못된 발언”이라며 정정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오는 7일 당 윤리위 징계 심의를 앞두고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혁신위 활동이 힘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윤리위 징계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불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혁신위는 최고위에서 공식적으로 출범한 기구로 당 대표의 거취와 관계없이 그대로 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대표의 거취에 따라 혁신위 동력이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15명에 이르는 혁신위원들이 얼마나 시너지 효과를 낼지도 의문이다. 당 관계자는 “쇄신에 어울리지 않는 구성원이 (혁신위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몇몇이 혁신위 논의를 주도해서 끌고 가야 하는데 사람만 많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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