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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나토서 “韓, 더 큰 역할 할 것”, 정교한 외교 뒷받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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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30 23:27:46 수정 : 2022-06-30 23: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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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核은 국제적 복합 안보위협”
비핵화 실현 전세계 동참 촉구
中 반발 최소화 전략 수립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한국은 나토 비회원국이지만 일본·호주·뉴질랜드와 함께 초대를 받았고, 윤 대통령은 3박5일 동안 14건의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으론 처음 참석한 윤 대통령은 한국의 외교 지평을 넓히는 성과를 거뒀다. 그렇지만 중국·러시아와 미국·유럽 간 가열되는 신냉전의 현장을 체험하곤 어깨가 무거워졌을 것이다.

 

윤 대통령의 ‘3분간 나토 회의’ 연설은 북핵 접근방식의 큰 변화를 의미한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 위협을 ‘복합 안보위협’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앞서 4년9개월 만에 가진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을 구체적 행동 계획에 대한 논의의 장이었다면 나토 정상회의 연설은 가치동맹을 기반으로 한 국제사회 연대와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경쟁과 갈등 구도가 형성되는 가운데 우리가 지켜온 보편적 가치가 부정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큰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견제에 동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차가운 시선은 불가피할 것이다.

 

거의 10년 주기로 전략개념을 도입하는 나토가 이번에 처음으로 중국을 언급했다. “중국이 정치 경제 등에서 나토에 도전을 하고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나토 입장에서야 러시아와 유대를 강화해온 중국 견제 필요성을 절감했겠지만 경제와 안보 두 축에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우리의 입장에선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중국 관영매체들이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면 대가를 치를 것” “미국에 의존해 점차 외교적 독립성을 상실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는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연일 경고하는 점을 가벼이 봐선 안 될 것이다.

 

정부는 대외 기조를 명확히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무조건적인 반중·반러 노선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합의한 룰과 보편타당한 가치를 거스르지 않는다면 협력 관계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중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정교한 대응 전략이 화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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